고금리 여파와 원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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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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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정부가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 차원의 설명회는 첫 번째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주민과 지자체·정비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장기간 해산이나 청산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작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합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 조합 해산을 지연하면서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2주간 정비사업 현장 10곳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를 선정했다. 그 중 유일하게 수주 경쟁이 이뤄졌던 부산 시민공원재정비촉진지구2-1구역은 지난달 27일 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연초부터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실질적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은 ‘돈’이 문제다. 최근 2~3년간 치솟은 건설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조합과 시행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이는 공사 지연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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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상한 20층 → 75층까지 가능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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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뉴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이 최근 분담금 문제로 삐걱대고 있다. 이 사업은 한강 변에 자리 잡은 1동, 13층 아파트를 2동 31층으로 다시 짓는 것이다. 가구 수는 재건축 전후로 똑같은 182가구로,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 아파트 조합원들은 애초 예상보다 서너 배 많은 분담금을 받아 들고 혼란에 빠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조감도)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를 올려 재건축 시공사를 재물색한다. 앞서 2차례 입찰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하자 3.3㎡당(평당) 공사비를 기존보다 50만원 올리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북권에서도 3.3㎡당 공사비가 800만원 대를 노크하는 상황"이라며 "잠실우성4차 재건축 처럼 입지가 괜찮은 곳이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입찰을 시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수도권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을 백지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큰 데다 조합도 일반분양을 늘려 공사비 인상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비사업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10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1만2000여가구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또 복병을 만났다. 학교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당장 6년 뒤 입주가 가능한 단지들을 ‘선도지구’로 선정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령에서 공개한 선도지구의 주요 조건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 등이다.
🏗️ 재개발 뉴스
5일 정비업체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 진구 범천동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공사비를 올려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도급 계약상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를 3.3㎡당 926만원으로 증액 요청했다. 이는 기존 공사비 대비 72%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가 70층 초고층으로 개발하려던 것을 중단하고 50층 미만 준초고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의도, 압구정 등 초고층 ‘마천루’를 노리는 단지들이 늘고 있지만 치솟는 공사비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1천65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6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거여새마을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일 미아동 258번지 일대(14만5천64.8㎡)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용역은 재개발사업의 2단계와 3단계 절차인 정비계획안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 2025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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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뉴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가 최근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 328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다. 국내에서 주택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를 늘린 첫 사례다. 업계에 모처럼 나온 호재지만, 후속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셈법은 복잡하다. 정부가 기존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사업 방식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1·10 규제 완화 대책에서 배제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촉진 정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모델링 조합 사이에서는 역차별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추진단지에서도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의에 "기존 대책들이 있기에 리모델링 촉진 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이어가기보다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려는 곳들이 많은데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재건축 조합을 새로 설립해야 해 그 과정에서 내홍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각 단지마다 용적률, 대지면적 등 사업성이 상이해 실제로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단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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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뉴스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에 대한 정비사업 입찰제한이 의무화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경우 분양권이 제한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미륭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다.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달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연다. 앞서 이곳 시공자 입찰은 1·2차 모두 포스코이앤씨 단독 참여로 자동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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