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

트럼프 집권 2기가 기후대응에 미칠 영향

- 파리협정 다시 탈퇴

트럼프 집권 2기에는 1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파리협정 탈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은 파리협정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취임 직후 즉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령에는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석유, 석탄, 가스의 시추와 채굴을 확대하는 내용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 논의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11월 11일~22일에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도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COP29에 참여한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이 이뤄내는 합의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시 번복될 수 있어, 미국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관한 합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국 등의 국가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재 가운데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재정 마련에 대해서도 중국은 참여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 친(親)화석연료 정책

트럼프 집권 2기에는 화석연료 친화적인 정책이 대거 도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시 '드릴 베이비 드릴(석유를 시추하자, Drill baby drill)'을 슬로건 삼아 석유와 가스 채굴 등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장관으로 석유 생산 업체 리버티에너지의 최고경영자인 크리스 라이트를 임명했습니다. 트럼프와 같은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라이트 에너지장관 지명자는 내무장관이 이끌 신설조직인 국가에너지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위한 투자 확대와 규제 철폐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알래스카의 극지방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을 포함 미국 곳곳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신규 LNG 터미널 허가 중단도 철폐되어 신규 LNG 터미널 및 파이프라인 건설 활성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의회에서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청정에너지, 전기차 등 기후위기 대응책의 개발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미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에서 IRA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단체 E2의 분석에 따르면, IRA를 통한 지원금의 약 85%를 공화당 우세주가 수혜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IRA를 완전히 폐기하기보다 IRA를 통한 세액공제 등의 중복 지원에 한도를 두거나 적용이 어렵도록 법률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