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 노무법인 태담이 전하는 인사·노무 이슈 브리핑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담입니다.
2026. 3. 10. 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됩니다.
이번달 뉴스레터에서는 시행이 임박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쟁점과
정부가 제시한 실무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주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인사·노무 이슈를 엄선하여
실무 중심을 기준으로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태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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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3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
첫째, '사용자' 개념이 확장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청·도급인 등 제3자라도 계약 구조나 운영·관리 체계를 통해 근로시간·작업환경 등 특정 의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결정 가능한 근로조건의 범위’에서 의제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에 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② 근로자 지위의 결정, ③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분할 등 조직변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안들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기업은 도급·외주 구조 내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교섭 요청 시 발생할 공고, 단일화, 분리 절차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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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여건에 불만을 품고 당일 집단 퇴사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공모하여 무단 퇴사함으로써 노무 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소 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제공한 점과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 5,3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배상액으로 확정했습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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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당정은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더불어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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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여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행정해석을 제공하여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위원회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무적인 판단 지침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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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2026. 3. 6.)
- 3.10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2026. 3. 10.)
- 2026년 춘투 승리 선포 대회(2026. 3. 12.)
-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 대회
(2026.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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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 2026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교육
(2026. 3. 4. ~ 2026. 3. 5.)
-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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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대응을 위한
노사관계 전략 수립 컨설팅 |
노무법인 태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A사의 사용자성 범위 및 단체교섭 리스크 진단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복잡한 도급·위탁 구조 내 실질적 지배력과 예상 교섭 의제를 정밀 분석했으며, 시나리오별 대응 가이드라인 및 노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확보를 위한 선제적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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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진단 컨설팅 |
노무법인 태담은 B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현황 정밀 진단’을 수행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등 법상 의무 사항 전반을 전수 점검하고, 기관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모델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언하고,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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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은 C호텔 관리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맞춤형 사례 연구와 상황별 응대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프로세스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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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담 I 대표 : 김은지, 조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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