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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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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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님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정보 서비스 '오렌지랩'의 조성도(펭도)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2024년 4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KSSB는 공시 당사자인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 기준 전문과 함께 요약서, 질의응답서(FAQ), 의견 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공시 기준은 ISSB*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연결공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 주요 쟁점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고 기업 입장을 너무 의식한 것 같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 공시 시행 시기, 법정공시 전환 여부와 시기, 공시 위치,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 등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공개 자료 📂
1.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견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
2.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사항'
3.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5.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요약(스냅샷)
6.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FAQ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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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1. 기후 공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2. 공시 기준은 ISSB에 기반한 만큼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을 대상으로 한다. 3. 스코프3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의무화 여부와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기후공시 도입 시점과 대상, 즉 로드맵뿐만 아니라 법정공시 혹은 거래소 공시와 같은 공시 형식, 스코프 3 공시 의무화 여부 등과 같은 주요 사안의 결정을 사실상 4개월 후로 또 미뤘다”, “의사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차원의 기후대응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신지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국내 어떤 대기업의 ESG 광고와 캠페인 예산이 올해에만 10억원이라는 애기를 들었다. (...) 그런데, 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총 3억원이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대기업은 기후정보공시 정도의 부담은 충분히 질 수 있다. 
∙ 정부 입장: ESG 공시의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수용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 입장: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에 데이터 수집과 측정 방법론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 기준원 입장: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제도화에 필요한 감리 체계와 인증 체계의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기업에는 공시 의무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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