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6 금요일
사람이 중요합니다|빨간클립 캠페인|팝콘톡
님,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보고싶었던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운 집밥도 많이 먹었답니다. 조금은 짧았던 연휴지만 그만큼 더 알차게 즐기고 온 것 같아요. 충전하고 돌아온 일상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겠지요?😉
 님, 풍요로운 자연환경 덕에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우간다. 아름다운 별명이 무색하게도 현재는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군에 속해요. 엔젤스헤이븐은 우간다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카바롤레 지역의 자립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한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엄마들을 위한 여성문해교육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우간다의 하루곤고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문해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으로 여성 438명, 남성 102명이 신청했어요. 문해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교재도 만들고 책상과 의자, 문구, 칠판 그리고 야외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천막까지 지원했습니다. 문해교실 교재의 제목도 '아마게지 이퉁고(Amagezi Itungo), 지식이 재산'이라는 뜻을 붙였는데 하루곤고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도 '사람', 목적도 '사람'

오랜 시간 국제개발을 하다 보니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엔젤스헤이븐이 없어도 충분히 자력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의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엔젤스헤이븐은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사람을 보고 단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육을 위해 책을 지원하고 교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미래에는 스스로 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외부인이 와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을 키워냅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엔젤스헤이븐은 먼 길을 돌아 단단한 길을 만들고 있어요.

외부의 지원이 끊겨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익 활동을 지원 합니다. 문해교실의 운영 주체도 현지인으로 구성된 조합이고 조합은 종자은행과 방앗간, 창고를 운영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주민들은 조합이 운영하는 종자은행에서 종자를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조합은 곡식을 추수하면 이자를 받아 문해교실을 운영하고요. 주민들은 수확한 곡식을 방앗간에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올려 수익을 올리고 조합은 이용료로 재정을 확보하고요. 1석2조,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도 잡아요.
👩안녕하세요. Kababopi Margret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으며 7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해야 했어요. 글을 배울 기회도 없었고요. 배우지 못했어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지만, 제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제가 매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해교실에서 글을 배워서 제 이름을 스스로 쓰고, 기본지식과 농업지식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농사를 잘 지어서 작물을 많이 팔면 자녀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겠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님이 할 수 있는 일
엔젤스헤이븐 빨간 클립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빨간 클립이 변하고, 변하고, 또 바뀌고,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엔젤스헤이븐의 해외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우간다에 문해교실을 만들고, 소득증대 염소 사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어요. 사무실에 있던 빨간 클립이 발렌시아가 가방이 되었어요. 다음 발렌시아가 가방과 교환될 물품은 무엇일까요? 

소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촉법소년 제도는 소년법에 의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미성숙함과 교화의 여지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선공약이었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각종 언론에서도 촉법소년의 범죄와 연령 하향에 대해 빈번히 다루며 대중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었고 최근 3년 사이 48% 늘었다고 해요. 10년 전에 비하면 범죄 자체의 수는 적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라는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하고요. 결국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 추세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촉법소년 흉악범죄 기사가 많던데, 흉악범죄가 늘고 있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14세 미만 강력범죄자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하였고, 이후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경찰청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자료일 뿐,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아뉴레터 구독자 의견은 촉법소년 연령 '유지(20%)'와 '하향(80%)'으로 나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유지'하자는 이유는?
제도의 목적을 따르자는 것이에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이고, 연령 하향은 실제로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아이는 범죄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청소년 보호수감시설(소년원)의 과밀화로 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전국에 보호감호시설이 11개 있고, 수도권 2곳은 수용정원(150명)의 144% 수용 중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 소년범의 범위가 늘어났을 때, 보호수감시설의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또다시 목적을 잃게 됩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국제 질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보편적 범죄책임연령은 14세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써,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연령을 낮추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교화 방법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자는 이유는?
2017년 이후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를 들어요. 2017년 7,896건에서 2021년 1만2,501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어요. 보호처분 10대 청소년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2011년 11.2%에서 2021년에는 13.6%로 늘었어요. 여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폭력 피해자의 첫 폭력 피해 시기로 53.6%가 초등학교 시절로 응답했습니다. 

소년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맞게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고 해요. 1953년에 형사 미성년자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70년 전에 비해 경제, 생활조건, 교육, 정보 등 여러 방면에서 진보한 사회가 되었지요. 청소년의 영양 문제, 정신적 발달도 이전보다 가속화되었으니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고 해요. 

평등권의 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기사를 보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반해 촉법소년은 형사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공평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에도 위배됩니다. 

💬어려도 범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악용하는 경우도 많고, 죄라는 것을 모르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요약.
1. 촉법소년 제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요.
2. 촉법소년의 범죄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10년 전 범죄기록보다는 적어요. 범죄의 흉포화는 근거로 쓰일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어요.
3.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자는 이유는 교화라는 제도의 목적과, 청소년 보호수감시설 과밀화,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국제 질서 존중을 들어요.
4.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이유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저연령화,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맞는 연령 조정, 평등권 침해를 들어요. 
오늘의 아뉴레터, 어땠나요? 
(아뉴레터는 님의 피드백을 먹고 자라요. 냠냠💓)
좋았어요🥰                아쉬워요🤔
구독자 쉼터
한숨 쉬었다가세요!🌳
엔젤스헤이븐과
우간다 후원하기
엔젤스헤이븐
angelshaven@angels.or.kr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11길 30
02-353-9370

1959년 설립된 엔젤스헤이븐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