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로스쿨 중퇴생 수 역시 역대 최다인 236명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쿨 전문가들은 "로스쿨 응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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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로스쿨 중퇴생 수가 역대 최다인 236명을 기록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로스쿨 응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때 중퇴자도 역대 최다라는 사실은 현재 로스쿨이 직면하고 있는 기형적이고 역설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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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탄생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조희대 코트에서 존속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해 매년 분기별로 열게 돼 있지만 지난해 9월 6일 제2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다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회의의 존속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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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직접적인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한 판결이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와의 상관성을 따져볼 때 휴대폰의 몰수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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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시험(Bar Exam)
자격취득 및 강의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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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이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미국법개론 입문 교재를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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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2호선 교대역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6길 40 GJ빌딩 4층)
- 과정안내, 바시험 준비 전략, 합격자 노하우, 맞춤형 상담
→ 법률신문 미국변호사 아카데미(02-347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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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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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남긴 상처와 의미는 가볍지 않습니다.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고, 100명 넘는 판사가 검찰 수사를 받았죠. 김종민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력에 굴종해 사법부 독립을 앞장서 무너뜨린 부끄러운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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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누군가는 추억을 떠올릴 거고, 누군가는 눈 치울 때 짜증날 일부터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같은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실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유병일 법무사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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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행위에 철퇴를 내린 겁니다. 앞서 공정위는 BBQ 등 가맹본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다만 액수 차이는 컸죠. 이유가 뭘까요?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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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체]
- '한국 ESG의 시작과 현주소 및 향후 전망' 세미나
인하우스카운슬포럼
- 오후 6시 30분, 강남구 테헤란로 53길 16 예안빌딩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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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연33기·법무법인 해승) 변호사 빙부상별세: 2024년 1월 31일(수) 발인: 2024년 2월 2일(금) 빈소: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 103호
이금재(변시2회·법무법인 일호) 변호사 부친상별세: 2024년 1월 31일(수) 발인: 2024년 2월 2일(금) 빈소: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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