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상가를 빌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에 따라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의 임대료 및 보증금을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한 것

*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x100)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상가를 빌렸고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2억 5천만 원)이 서울시의 환산보증 기준금액(6천 5백만 원)보다 크므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장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상가의 보증금과 월세액이 적더라도 환산보증금액의 기준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확정일자는 꼭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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