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 친미도 친중도 아니라고?

2024년 1월 15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2024 대만 선거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국제 #정치

대만 선거 : 친미도 친중도 아니라고?

주제

최근, 대만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대만 선거까지 신경 써야 해?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합니다.

1.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무역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2. 대만산 반도체 공급, 중국 내 부품 공급, 공장 운영 등이 어려워지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스마트폰, 전기차, 가전제품, 반도체 산업 등에 타격이 갈 수 있어요.
3.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바다(대만해협)는 전 세계 무역선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길목 중 하나예요.

이 때문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라도 난다면, 우리나라는 당사자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 본다는거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1. 주변 바다, 우리나라 최애 무역길이야 :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대만해협과 그 부근에서만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가 지나다니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주요 자원 및 제품 부문에서만 하루에 4452억 원의 손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대요. #해당 링크
2. 전쟁은 저기서, 피해는 여기도 :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GDP 23.3%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GDP의 40%가 날아갈 것으로 보이는 대만보다는 작은 피해지만, GDP의 16.7%가 날아갈 것으로 보이는 중국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죠.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 그래서, 대만 선거 결과가 어땠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친미를 표방하는 후보와 친중을 표방하는 당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이들이 각각 성과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세력은 3곳이었는데요.

자유를 외치며 친미 노선을 탄 민진당(민중진보당)
평화를 외치며 친중 노선을 탄 국민당(중국국민당)
민생을 외치며 제3지대에 선 민중당(대만민중당)

이번에 이뤄진 총통*을 뽑는 선거와 입법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총통 선거]

친미 쪽 민진당 후보 : 40.05%
친중 쪽 국민당 후보 : 33.49%

제3지대 민중당 후보 : 26.46%

[입법위원 선거]

친미 쪽 민진당 측 : 51석 (원래 61석이었는데 10석이 날아갔어요.)
친중 쪽 국민당 측 : 52석 (원래 38석이었는데 14석이 추가되었어요.)

제3지대 민중당 측 : 8석 (원래 5석이었는데 3석이 추가되었어요.)

해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어요.

1. 총통편 : 아슬아슬 친미 승! : 그간 대만에서는 8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곤 했는데요. 이를 뒤집고 이번에 민진당이 3연속 집권을 해냈습니다. 다만 아슬아슬한 승리였다는 평이 많은데요. 고작 40%로, 과거 45.63% 득표율 속에 패배한 2012년 총통 선거보다도 나쁜 성적이었거든요. 제3지대 민중당 후보가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이며 야당표를 갈라준 덕에 간신히 이겼다는 것.
2. 입법위원 편 : 아슬아슬 친중 승! : 1석 차이로 야당인 국민당(52석)이 여당인 민진당(51석)을 이겼습니다. 다만 과반의석을 차지하진 못해서, 국민당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3. 제3지대 편 : 캐스팅보트 쥔 민중당 : 집값 잡기, 임금 올리기 등 민생 관련 공약을 내세운 민중당 총통 후보가 26.46% 득표율을 확보하며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더불어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8석을 차지해서, 거대 양당의 의견이 갈릴 때에는 민중당의 결정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하게 되었죠.

*우리나라 기준, 대통령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 국회의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흠... 그래서 대만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어떤 당이든 마음대로 행동하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례로 이번에 총통으로 뽑힌 민진당의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을 외치며 중국에 맞서자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선 기자회견에서는 톤을 낮췄다고 해요. 대만이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오래라며, 대만-중국 간의 현 상태를 유지하며 교류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미국 대통령 바이든 역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현상유지에 한 표를 던졌구요.

2023년도 대만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도 대부분(60.7%)이 현상유지를 원했다고 해요. 독립을 원한 이들은 25.9%, 통일을 원한 이들은 7.4%뿐이었다고 하죠. 지금의 애매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다만 이 정도로 대만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선거 기간동안 중국에서 군함/전투기 등을 띄워 무력시위를 하는가 하면, 일부 대만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축소하기도 했거든요. 작년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은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죠. 중국 외교부장 역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중국 지방 사무일 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구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전 방위에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에 대만에서 군사력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친미 노선을 탔던 이전 차이밍원 정권에서 군 복무기간을 늘리고(4개월 -> 1년) + 제대한 여군도 예비군 훈련 받게 하고 + 비대칭 전력(대함미사일, 잠수함 등) 확보하고 + 미국에게서 8000만 달러의 군사 장비 지원금 계획 따냈던 것처럼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에요.

++ 한편 한국은행 측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렵고 + 중국 정부가 미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상황"인지라 -> 갈등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대요.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도 아니기에,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적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물리력을 행사할 명분이 딱히 없다는 거에요. #한국은행 자료

- 1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자율주행 믿고 손 떼다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테슬라가 미국에서 팔린 차 수백만 대를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오토파일럿)이 부가기능으로만 작동해야 함에도, 운전자의 주의/개입을 유지시킬 장치 등이 부족해서 -> 오토파일럿에만 의존하는 등 선을 넘어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미국에서 팔린 대부분의 테슬라 차(약 203만대)가 리콜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사유로 2017년부터 팔린 국내의 모든 테슬라 차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국토부 보도자료

• • •

2. 북한이 자꾸 뭐 쏴대는 이유

북한이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하나 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핵무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할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꺼내고, 남북 사이의 경계선 (NLL)에서 포탄 수백 발을 쏘아대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분석이 나와요.

군사적 긴장도를 올려서 우리나라 내부의 피로도를 높여요.
무력을 과시해서 북한 사회 구성원의 이탈을 막고 체제를 강화해요.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이전에 존재감을 보여줘서 미래 협상을 대비해 몸값을 올려요.
새로 뽑힌 대만 친미 정권을 비롯한 서방 세력에 맞서서 북중러의 결속력을 올려요.

• • •

3. 탈당하는 사람들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거대 양당을 탈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국회의원들에 이은 탈당 선언이었는데요. 민주당 내에 친명 세력이 커지면서, 비명 세력 일부가 갈라져 나오고 있는 거에요. 이낙연이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세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 등 각자의 신당 창당 계획도 알려졌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사람들 : 김용남, 허은아, 천하람, 이기인 등 다양한 당직자들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이 주도하는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정당 내 현직 의원 숫자에 따라 총선 때 배정되는 "기호 N번"의 숫자가 달라지기에, 앞으로도 현직 의원 등을 끌어모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6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정의당을 넘어서고 기호 3번을 받아가는 신생정당이, 과연 이번 총선에 나올 수 있을까요?

- 2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달걀 가격, 계속 올라갈까

조류 독감(AI)이 확산하며 수백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달걀 가격이 쭉쭉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에서는 농협을 통한 달걀 공급량을 늘리고 미국산 달걀 112만개를 수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의 일일 생산량이 4600만 개에 달하고 + 일반적으로 AI 확산이 12월에 피크를 찍는 만큼 -> 큰 걱정은 덜어도 될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대요.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