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의 취소 처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필요서류 제출 기한인 5월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과기부가 법적 근거 없이 설정한 기한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주파수 할당 신청 때 제출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법인 설립 이후 자본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자본금을 올해 3분기까지 완납받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과기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완납하는 게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파수 할당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자본금 완납 시점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허가 없이 주주구성 바꿔" vs "추가서류까지 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인가 없이 변경된 점을 서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본 법인의 각 구성주주는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했죠. 과기부는 주요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주 구성과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법인을 세운 뒤 자본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니 지분율 변경 역시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죠.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 계획과 관련한 재확인 확인서, 확약서 등 추가 서류까지 제출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과기부의 태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에서 과기부의 취소 처분이 번복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은 과기부 고시(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라 이뤄졌는데요. 법정으로 넘어가면 고시의 쟁점 법문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