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급발진 의심 사고 판결 및 논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왜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을까?

지난 2022년 12세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기억하나요? 해당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의 조작 실수였는지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러한 책임을 놓고 이어졌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커!” 라고 판단했다고.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정확히 뭐였더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에서 70대 할머니가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가 배수로로 추락하며 발생했어요. (1) 당시 운전 중이던 할머니가 “이게 왜 안돼, 도현아” 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공개되고 (2) 급발진 현상이 30초 동안 이어졌다는 점에서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차량 문제 아니었을까?” 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급발진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원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것.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2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 

한계가 있다고? 
현행 제조물책임법 3조의2(결함 등의 추정)는 제조물에 결함있는 것으로 추정될 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피해를 본 고객이 지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외부 감정 등을 통해 밝혀야 하는데요. 차량처럼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는 제조물은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제조사에 요청해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소비자는 이를 받아볼 수가 없고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법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에 있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요. 해외에서도 급발진 사례는 인정된 적이 드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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