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셀럽의 TOP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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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135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28일 본회의, 제22대 국회 개원, [국힘] 국회의원 워크숍 등

② 알쓸국잡: 21대 국회 셀럽 TOP 10

③ 채용정보: [ARAMCO], [VARIAN]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28일, 채상병 특검 국회 본회의 표결 예상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즉 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98명의 반대표(295명 중) 확보 필요
국힘 현역의원 113명 중 58명의 임기가 이번 국회로 끝이라, 이탈표 관리가 쟁점(무기명 투표)

✔ 26일, 민주당 법사위 개회 제안

✔ 김진표 국회 의장, 국민연금 모수 개혁, 27,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 표명

✔ 여야 원내 상임위 구성 협상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 관련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여당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

✔ 26, 27일, 한중일 정상회담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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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투표 주제

금투세 도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에게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표결 결과가 어떻든, 정국은 소용돌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 양측 모두 90%가 넘는 압도적인 '실'이라는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측의 압도적인 '실'이라는 판단 결과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셀프 방탄'이 아니냐는 판단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이후 벌어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번복-윤석열 대통령 격노설-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김계환 사령관 녹취록 복원 등 총체적인 의견들이 압도적인 '실'이라는 판단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예고한 만큼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석은 총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17표가 이탈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제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고 해도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제22대에서도 재발의 될 것이며,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오든 간에 정국이 소용돌이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