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너 왜 거짓말해. 사기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학급 알림장 앱에 해당 학생을 지목해 거짓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건(2024도6945)에서,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의 요지는 명확하다. 정서적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아동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방임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학급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 전체에게 특정 아동을 거짓말쟁이로 공표한 행위까지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은, 아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 앞에서 겪는 공개적 낙인의 무게를 지나치게 가볍게 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설령 대법원 판단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이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으로 정당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쏟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문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단체는 하나같이 “환영한다”는 말로 성명을 시작해 곧바로 입법 촉구로 넘어갔을 뿐,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한 아동이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사기꾼” 취급을 받고, 학급 전체 학부모에게 거짓말쟁이로 공표된 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부정한 것은 ‘피고인 교사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가’였을 뿐, 해당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으로 정당했는가를 판단한 게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조차 해당 발언과 게시 행위가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전교조는 피고인 교사 행위의 부적절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교총은 판결문을 인용만 할 뿐, 자신의 언어로 피고인 교사 행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최소한의 균형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우리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두 행위의 성격이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이다. “사기꾼” 발언은 수업 중 학생의 반복적·지속적인 항의로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 최소한의 맥락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학급 알림장 앱에 피해 학생을 지칭해 거짓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기꾼 꼴 보기 싫어’처럼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작성·게시라는 별도의 행위가 별도의 시간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교사는 학급 알림장에 해당 학생이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적 평판, 즉 학부모 네트워크 안에서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훈육의 ‘즉시성·현장성’이라는 정당화 논리, 즉 수업 방해 상황에서 즉각 제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결코 정당한 생활지도라 할 수 없다.

요컨대 알림장 게시는 ‘홧김에 나온 말’이 아니라 ‘숙고할 시간을 거쳐 학급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공표’였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의 성명서는 이 두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부적절했지만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피고인 교사 감싸기에 급급했다. 학급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 전체 앞에서 특정 학생을 낙인찍은 행위는 ‘훈육의 재량’이라는 말로 다 덮이지 않는다. 피고인 교사 행위의 문제점을 짚지 않은 채 ‘무죄’라는 결과만 반기는 성명은, 교육자로서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반증이며 사실상 자기 조직 구성원만 보호하겠다는 교원단체의 비뚤어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교조 성명의 마지막 대목이다. 전교조는 “교사가 고소를 우려해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교육적 방임’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담임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기꾼”이라 지목하고, 학급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 전체에게 학생이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인가? 이 사건 어디에도 ‘고소가 두려워 개입을 주저한 교사’는 없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이 판결을 근거로 ‘교육적 방임’을 끝내겠다고 결론짓는다.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힌 피해 학생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전교조 성명을 보면 마치 피고인 교사의 행위가 바람직한 교육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 불쾌함을 참을 수 없다.

교총의 성명 역시 다르지 않다. 교총은 ‘무고성 신고’,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남용의 문제로 규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맞고소·고발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에 이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매년 700여 건의 신고 중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근거로 신고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방향의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와 무분별한 신고를 한 소수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악성 민원인’ 취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문턱을 높이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를 제로섬 관계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받아야 하듯이, 아동이 공개적으로 낙인찍히거나 존엄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이 둘은 양립 가능하며, 양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교원단체들이 내놓는 입법 요구는 온통 교사 보호 쪽으로만 무게추가 쏠려 있고, 정작 이 사건에서 상처받았을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와 국회가 균형을 상실한 교원단체의 요구를 무턱대고 받아 준다면, 교육 공동체 파괴에 공범이 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공간이다. 교육 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동등한 교육 주체다. 교권 보호를 주장하며 학생의 인권과 아동의 존엄을 지우는 성명서는 반쪽짜리 정의이며,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는 교육 공동체 회복만이 교권 보호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26년 7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