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혜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 주간혜움#32 -

사장님의 궁금증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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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NO!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일정 기간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는데요.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인하기)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프리랜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명확한 업무 협의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다운받기)

✅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근로자 유형"

근로자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회사에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수습 직원, 파트타임 등)

사업소득자

일정 기간 회사와 꾸준히 일은 하는 사람으로 프리랜서도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 금액이나 업의 특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프리랜서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 시급 또는 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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