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 이슈, <로이터> 독점 보도

한미FTA에 따라 미국산 일부 테슬라 차량에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이 인정되어 FSD(감독형)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과 승인 문제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는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의 76.2%가 FSD 적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FSD의 국내 도입을 예고하고 최대 904만 3,000원의 유료 옵션을 판매하면서, 차량별 이용 제한과 규제 승인 여부, 실제 제공 시점의 불확실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내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코리아가 차량별 FSD 이용 제한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관련 기능을 광고·판매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0월 7일 테슬라 차량의 비상탈출 구조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11월 5일에는 FSD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월 4일 크리스 커크햄(Chris Kirkham) 기자 등의 취재를 통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회 최영석 위원장의 발언과 공정위 신고 내용을 담은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표현을 합니다.

상대가 너무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나오는 약자들의 자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진짜 의미는 무모함이 아니라 분명한 의사표시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당신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경고도 담겨있습니다.

소비자운동과 많이 닮았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과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감시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제안, 시장 조사, 공익 소송 등 다양한 시민 행동을 펼쳐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던지면 힘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는 거창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실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향합니다.

소비자가 왕인 세상이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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