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준경입니다. 이번주 미오 몰아보기입니다. 연휴 관계로 전보다 하루 늦게 발행하게 됐습니다. 

미디어오늘 1면

국민의힘, 추경호 비판 MBC 클로징멘트에 ‘파상공세’

2026년 한국, 언론자유 순위 올랐지만 여전히 ‘문제 있음’

미디어 현안

아이유·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MBC 구원자 될까

'상업광고 허용' TBS 재허가에 "완전한 정상화 이어지길"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추가 추진

그알 논란 의식? SBS 저널리즘 준칙 2년 만에 바꿨다

서부지법 폭도와 나란히 유죄 받은 정윤석 감독… “헌법소원 청구, UN에도 알릴 것”

국세청,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 세금 매겼으나… 법원 “취소하라”

‘위법적 2인 방통위’ 이진숙 김태규 나란히 국힘 단수공천

미오 인터뷰

주한쿠바대사 “트럼프의 봉쇄, 의도된 고통…언론이 배경 지운다”

원가 2200원 우동이 7500원? 휴게소 가격 비밀 파헤친 기자들

‣국민의힘, 추경호 비판 MBC 클로징멘트에 ‘파상공세’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지적한 MBC 앵커의 클로징멘트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해 선거 방송 심의를 요청하고 취재 거부까지 시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다뤘습니다. 해당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에 오를 예정인데, 논평 자체가 중징계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 기간 방송의 논평에 대해선 다양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정당이 나서서 이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026년 한국, 언론자유 순위 올랐지만 여전히 ‘문제 있음’

세계 언론자유의 날(5월3일)을 앞두고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61위)에 비해 순위가 14계단이나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에서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부 조치들이 언론자유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으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론상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유·변우석 ‘21세기 대군부인’, MBC 구원자 될까

아이유·변우석 주연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12부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MBC에서) 올린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수익인 것 같다”며 “광고가 어려운데 완판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최근의 광고 상황을 놓고 보면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특히 주목 받을 대목은 국내 IP를 해외 플랫폼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MBC는 IP를 가져가는 넷플릭스 대신 디즈니플러스에 콘텐츠를 판매했습니다. 배우들은 물론 일부 드라마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넷플릭스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IP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상업광고 허용' TBS 재허가에 "완전한 정상화 이어지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BS에 조건부 3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합격점수에 미달됐지만 청문을 거쳐 조건을 걸고 통과시킨 건데요. 주목할 점은 TBS에 상업광고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TBS 미디어재단 출범 당시 라디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서울시 재정 지원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불허했는데, 이번에 허용이 된 겁니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추가 추진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소식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행사에는 반드시 지상파방송 중계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방송 재허가 조건에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JTBC 독점중계 문제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그알 논란 의식? SBS 저널리즘 준칙 2년 만에 바꿨다

SBS가 2년 만에 '저널리즘 준칙'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프로그램은 방송 이전에 법무팀과 심의팀의 사전 영상 모니터링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AI 이미지나 영상 관련 검증을 보완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과 방미통위 재허가 의결 시 지상파에 부과한 공통조건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법 폭도와 나란히 유죄 받은 정윤석 감독… “헌법소원 청구, UN에도 알릴 것”

똑같이 서부지법 폭동을 알린 저널리스트인데, 언론사 소속이 있는 이들은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다큐 감독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 세금 매겼으나… 법원 “취소하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징수한 법인세 대부분이 무효가 됐습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 등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 법인과 유통·배포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는데요. 국세청은 이 수수료를 한국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과세 대상으로 봤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이야기 없다고 본 겁니다.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처로 활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위법적 2인 방통위’ 이진숙 김태규 나란히 국힘 단수공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미디어 업계에서 잊을 수 없는 인사들이 공천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2인 체제 방통위를 운영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이들이 강행한 2인 체제 의결 중 대부분이 법원에서 불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인물 모두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한쿠바대사 “트럼프의 봉쇄, 의도된 고통…언론이 배경 지운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해 화제가 된 클라우디오 몬손 바에사 주한쿠바대사를 만났습니다.조선일보가 1면에 연재한 특파원 연재 쿠바 르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언급하지 않았고, 연재의 마지막은 "차라리 트럼프가 (쿠바) 접수해달라"는 제목의 기사로 끝났는데요. 주한쿠바대사는 서방을 위시한 주류 언론이 쿠바를 다루며 '미국의 봉쇄'라는 거대한 배경을 삭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가 2200원 우동이 7500원? 휴게소 가격 비밀 파헤친 기자들

“휴게소 음식이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바가지 음식 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겨레21은 최근 ‘휴게소의 약탈자들’ 기획보도를 통해 휴게소 음식 가격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음식 원가는 25~30%에 불과하며, 한국도로공사와 운영사가 음식 가격의 약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기획 취재를 담당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