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지에 대한 동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K&I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근로감독은 <(일반) 노동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해의 감독계획에 따라 <(일반) 노동 근로감독>도 다시 <장시간근로 집중 근로감독> 또는 <비정규직 차별 근로감독> 등 주제별로 세분화되기도 했죠.

그런데 올해의 근로감독은, 위와 같이 구분을 두지 않고 노동+산안 통합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①법을 자주/크게 위반하거나 ②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산안 통합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하니, 사전에 단단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에 따라, 노동 분야 및 산업안전 분야 모두에서 이슈가 많은 건설업 · 조선업이 근로감독 주요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로 취약 분야 및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역별 취약 분야 및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K&I연구소에서도 2024년 10월에 <유튜브 편집자도 4대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편집자의 근로자성을 다룬 바 있습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유튜브, 웹툰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노동법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형 유튜버 · 웹툰 제작 분야를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 감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평소에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한 번 근로감독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감독 이후 신고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 강화
2.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은 근로감독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 실시
3. 근로감독을 시행한 모든 사업장에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 감독 결과 모니터링 실시

2025년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범위가 일반 노동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안전분야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사후 모니터링까지 실시한다고 하니, 한 번 근로감독 대상이 되면 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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