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라는 거짓말, 대안은 무엇일까요?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2호

우리의 불평등이 북유럽과 다른 이유


한 국가 안에 제1세계와 제3세계가 공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켠에서는 기술로 무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며 돈을 긁어 모으고 있지만, 다른 한 켠에서는 살 집이 없어 자동차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라, 미국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토네이도처럼 전세계를 강타하며 양극화라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등의 양상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광영 <소셜 코리아> 고문(중앙대 명예교수)은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동시에 고려해서 세계의 사회체제를 4개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북유럽과 유럽대륙이 다르고,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다릅니다. 우리는 유럽형과 아메리카형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는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신 교수는 다섯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목적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첫 글


<소셜 코리아>가 첫 걸음부터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주 윤홍식 운영위원장의 글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에는 오마이뉴스와 각종 포털에서 수백개의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글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다수의 국민이 경제를 움직여야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몇 개가 좌지우지하는 국가 경제는 대다수의 서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


"사람들은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특권에 분노하고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피가 거꾸로 도는 울분을 느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한다."


"부모들도,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개인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보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기기만 하면서 키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의 일자리 취업문제, 젠더 갈등'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예산 아무리 쏟아 부어도 자살률,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한다."


"불행의 원인은 연대 없는 무한갈등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정과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인이 불행한 게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불행한 거지. 지역 균형 발전에 답이 있다. 넓은 곳에서 살면 마음도 넓어진다."


"철학과 인문, 자연과 예술은 한심한 일로 치부되는 이런 기울어진 사회를 만들어낸 건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남 잘사는 것이 배가 아프고~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좋은 직장에, 고액 연봉을 받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불만만 쌓여가지~ 복지정책으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이 복지정책으로 극복이 될 리 없지~ 저마다 본인의 능력과 처한 상황에 맞게 노력하고 삶의 만족을 찾아야 하는데~ 배가 아프니 그게 안되지."


"경제 10위는 보수 정권이 세운 업적이다... 여러 정권을 경험하면서 확실한 결론 하나는 우파는 세우고 발전시키고 좌파는 무너뜨린다는 진리다. 서민 위한다고 부르짖는 좌파가 정권 잡으면 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나라는 쪼그라든다."


"정권을 잡기 위해 정치인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지옥(헬) 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입한다. 언론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도록 정치인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


"진정 당신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경험한 외국 어느 선진국 보다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니까 불행한 거다."



촛불 이후 다시 대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이 지난 10일(금) 창립 4주년을 맞아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촛불을 넘어,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향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촛불 이후 5년, 대선까지 석 달을 앞둔 시점에서 ‘상생과 연대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좌장으로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나섰고, 신광영 중앙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윤홍식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장(인하대 교수),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각각 촛불 이후 한국 사회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시민사회와 언론계, 정치계의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소셜 코리아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

윤홍식 운영위원장(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혜원 운영위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 운영위원(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운영위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 운영위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 운영위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 운영위원((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 운영위원(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운영위원(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윤형중 운영위원(정책연구자)

이수현 운영위원(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 운영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 운영위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 운영위원(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 운영위원(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신광영 고문(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고문((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박형영 책임편집(위키스토리 대표)
조현재 관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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