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청문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성중·김영식·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에서 “(KBS 2TV가)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1호기 탑승을 거부하며 갈등이 격화하던 지난해 11월 SBS 라디오에 출연해 “(MBC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힘 내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KBS 2TV는 올해 말 진행될 방통위의 재허가 과정에서 허가가 취소된다면, 기업에 주파수를 판매하는 등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MBC는 방문진이 보유한 MBC 주식을 팔면 사실상 민영화된다. 다만, 이 경우 방문진을 최다출자자로 정하고 있는 방문진법이 국회에서 폐지돼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여야 구도가 어떻게 재편돼냐에 따라 논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상업 미디어는 사람들의 ‘선호’를 판매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더 집중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덜 하게 된다”라며 “소수자, 비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을 사명감, 책무로 생각하는 매체가 공적 매체이고, 상업 미디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영미디어가 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남 전 이사장과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을 집행 정지하면 KBS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가 당분간 유지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