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헌에서 보내드리는 Issue Focus입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202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서 회사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을 모아서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헌 이슈 포커스는 2024년 회사법 주요 판결 시리즈의 두번째 편으로 다음 판결을 소개합니다.
[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7]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
[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58824 판결 [배당금지급 등 청구의 소]
[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 인도 등 청구의 소]
[1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01061 판결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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