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D-12

연금 선진국은?

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홍선 서울대 경제학 박사, 국민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진단,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7월 12일부터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됩니다. 연말마다 연금계좌로 들어오는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지 고민하다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방치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일은 영원히 '안녕' 할 것 같습니다. 🙌

연금자산의 ‘방치’는 나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 선진국에서도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6년, 영국은 2012년, 호주는 2013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했습니다.

그럼 어떤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있을까요? 상품 구성은 나라별 규제의 틀 내에서 설계할 수 있는데, 선진국들은 문제의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규제도 유사합니다.

상품은 모두 ‘혼합형 투자상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상품이란 펀드나 일임계약을 말하고, 혼합형이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섞어 수익과 위험 간 균형을 맞춘 자산배분을 의미합니다. 100% 위험자산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혼합형’ 규제를 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로자들은 투자성향이 다 다르지만, 디폴트옵션 상품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균’의 개념이 적용된 것입니다.

물론 혼합형 투자상품이라고 단일 상품은 아닙니다. 대표 유형으로 TDF, TRF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용하는 디폴트옵션 상품(QDIA)의 97%가 TDF입니다. TDF가 대표 상품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의 생애주기 투자패턴을 가장 정확하게 투영한 상품구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위험성향이 제일 강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는 우하향 위험성향곡선을 자산배분에 반영하여 위험-수익 균형을 맞춘 것이지요.

개인의 나이에 따라 맞춤성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심플하고, TRF보다 만족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TRF는 집단의 평균위험성향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떤 혼합형 투자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든 금융회사에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요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익에 비해 과도한 비용, 경쟁력 없는 계열 혹은 자사 상품의 임의 편입에 따른 기회손실 등은 오로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고객최선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상품구조, 비용, 수탁자책임 등 적격성 요건에 대해 미국은 명시적 심사는 하지 않으나 적격성 요건을 위반하면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호주는 사전에 명시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은 물론 사후적으로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기존 디폴트옵션을 탈락시키는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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