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두 번째 평통사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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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뉴스레터💌

2022. 5. 25 수요일

5.21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전국 집중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기자회견문 바로 보기(클릭)

지난 21일(토),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위협과 강압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남북·북미관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제로섬의 극한 대결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를 질식시키며 종국에는 전쟁💥을 불러오는 정책입니다.또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는 대북 대결을 격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 주도의 세계적 차원의 신냉전 대결 구도에 한국을 깊숙이 가담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생과 평화, 번영을 질식시키게 됩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른바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 ‘한국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비롯한 한미 기술동맹 구축’, ‘한미일 군사협력’ 등은 하나같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대결 구도를 격화😱시키는 의제들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대결 구도를 격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생과 평화, 번영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우리의 주요한 요구들을 힘차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국의 100여 명의 평통사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장시간 진행되기도 했고, 뜨거운 날씨에 여기저기 이동하느라 고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무엇보다 평통사만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동선을 따라 평화행동을 진행하며 한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평통사 최근 주요🏃활동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승소!

경찰은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대한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사드 공사 저지 현장 투쟁

윤석열 정권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성리에서는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사드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주민들까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등 고발 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서 제출

평통사는 방위비분담협정이 체결되기도 전에 2020년 방위비분담예산을 불법적으로 편성, 배정, 집행하고, 또 선집행한 금액을 누락시켜 국고손실을 초래한 국방부장관 등을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 2차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수사 과정도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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