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노동조합(위원장 김명순)은 7월 16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신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적용되는 반면, 기존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의 식대가 정식 예산이 아닌 예산 불용액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현행 방식 역시 개선돼야 한다며, 식대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순 농림축산식품부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차별 없는 임금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 그리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라며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무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2027년 예산에 차별 없는 임금체계와 생활임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는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외치고 행동할 때 쟁취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단결과 연대를 당부했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임금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공무원과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라며 "같은 기관에서 더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대조차 예산이 남아야 지급하는 방식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행정이라 할 수 없다"며 "국가는 공무직 노동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동일가치에 걸맞은 처우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만 공공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노동조합과 함께 차별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이상훈 상임부위원장(공무직본부장)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소개하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차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만들어낸 자리"라며 "공공연맹 공무직본부는 차별이 해소되고 정당한 처우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심명봉 해양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15년 차 노동자가 신입 비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상식적인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식대조차 예산 불용액으로 지급하는 현실은 노동자를 존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노동조합의 투쟁이 결실을 맺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효주 국가데이터청노동조합 위원장은 "가능성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예산과 제도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는 고용형태가 아니라 노동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김성고 법무부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특정 부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문제가 해결돼야 전체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도 함께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노동조합은 끝까지 굳건한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석문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도 "공공서비스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사람답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에 기대지 말고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27년도 예산에 공무직 생활임금 및 적정임금 반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참가자들이 요구안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며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이어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