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 멈출까 말까 × 2

2022년 1월 10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카톡으로 더슬랭 받아보는 방법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시끌시끌 논란의 중심, 방역패스 이야기부터
2. 어제 마신 커피 한 잔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법정에서 만난 방역패스

방역패스 : 멈출까 말까

giphy

주제

방역패스 반대파와 정부가 한 판 붙었어요. 법원에서.

무슨 일이야?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방역패스가 시행되고 있죠. 최근, 이 방역패스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행정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에요. 방역패스 반대파들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1. 미접종자는 어디에서 공부하라고? ✍✍
몇 주 전, 정부는 학원 + 스터디 카페 +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곤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했죠. 이에, 일부 단체가 행정소송을 걸었대요. 학습권 + 교육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요.

동시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범주 내의 방역 패스를 멈춰 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이에, 현재 학원 + 스터디 카페 + 독서실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2. 방역패스 자체가 문제야 ✋✋
방역패스 자체가 잘못된 차별 정책이라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동시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방역패스를 멈추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방역패스가 정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도 진행 중이라고.

흠... 정부와 방역패스 반대파, 양측의 논리가 정확히 뭐야?

양측의 주장과 근거, 짧고 굵게 설명해드릴게요.

1. 정부 입장 💪 : 정부는 방역패스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백신 접종 독려 + 취약한 미접종자 보호 + 미접종 감염자의 코로나 19 전파 차단.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미접종자가 최근 확진자의 약 30%, 최근 중증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접종자 제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위중증 환자의 폭증으로 인한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도 강조하구요.

2. 방역패스 반대파 입장 ✋ : 방역패스 반대파는 방역패스가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미접종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하죠.

성인 기준 2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94%에 달하는 점을 들어, 6%에 불과한 미접종자 접종 독려에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구요. 여기에 더해, 집단면역의 효과를 보려면 다수의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 미접종자들이 섞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미접종자들만 격리해서 그들끼리만 모이게 만들면, 미접종자 집단 내에서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해외에서도 이런 논쟁 벌어지나?

바다 건너 나라들도 아주 시끌시끌하대요. 예를 들어....

프랑스 🇫🇷 : 대통령이 '미접종자를 화나게 만들고 싶다'며 백신패스 강도를 올리겠다고 말해 반발을 샀는데요. 이어 백신패스 강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반대 시위 규모가 날로 커지는 중이라고. 1월 8일 하루에만 10만여 명이 시위에 나섰대요.
독일 🇩🇪 : 5세~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반대 시위 규모가 날로 커지는 중이래요. 1월 8일 하루에만 1만 6000여 명이 시위에 나섰다고.
미국 🇺🇸 : 민주당이 우세한 일부 주와 일부 기업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반면, 공화당이 우세한 일부 주와 일부 기업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서는 중이죠.

#내 모닝커피...

오, 커피 너마저...

giphy

주제

커피 업계 1위 기업들이 커피 가격을 인상합니다.

헉, 나 매일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데... 어디에서 올린다고 그래?

1. 프랜차이즈 카페 1위, 스타벅스 : 1월 13일부터 음료 대부분이 더 비싸져요. 7년 6개월만의 인상이라고. ( ex) 아메리카노 4100원 👉 4500원 등 ) #1
2. 인스턴트 커피 1위, 동서식품 : 1월 14일부터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이 평균 7.3% 올라가요. 7년 6개월만의 인상이라고. ( ex) 맥심 카누 아메리카노 90g 제품 1만4650원 👉 1만5720원 등) #2

업계 1위가 가격을 올리는 만큼, 후발 주자들도 따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4년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하자 이디야커피, 커피빈 등 후발주자들이 따라서 가격을 올렸었죠.

커피 가격, 왜 갑자기 올리는 거야? 원두 가격이 비싸졌나?

역시 님, 정확해요! 전 세계 원두 생산 1위, 브라질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거든요. 가뭄과 한파 속에, 원두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두 생산 2위, 베트남 : 코로나 19 확산으로 커피 농장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원두 생산량이 뚝 떨어졌어요.
전 세계 원두 생산 3위, 콜롬비아 : 습한 날씨, 물류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원두 가격이 쭉쭉 올라가는 중이래요.

국제 물류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항구 봉쇄, 이용 제한 조치 등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국제 물류비용이 올랐어요. 시간도 지체되었구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원두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중! 이 외에도 커피믹스의 원료인 야자유 가격이 1년간 54.8%, 설탕 가격이 16.7% 올랐대요.

더슬랭

브라질의 커피나무가 말라죽고 얼어 죽으면서, 개체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커피나무가 자라는 데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원두 생산량을 되돌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커피 가격,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

#잘가, 일회용품

쪼꼬미 뉴스

1. 한달 남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발 빼는 북한 🦶

북한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2020 도쿄 올림픽 불참으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이 정지되어 있긴 했지만 선수 개인 차원에서의 올림픽 참가는 가능했었는데, 아예 참가를 안하겠다고 못 박은 것. 코로나 19 확산 우려 등이 그 이유였다고.

2.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

카자흐스탄 정부가 LPG(=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상한선을 없애면서, LPG 가격이 폭등했대요. 이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고. 이번 LPG 가격 폭등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부패한 정치 + 빈부격차에 분노한 대중이 뛰쳐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 숫자만 해도 6천명이 넘어간대요!

이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냐구요? 카자흐스탄은 세계 1위 우라늄 생산국이자,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국이에요. 여기에 더해, 석유-천연가스도 생산하는 자원 부자 나라죠. 즉, 카자흐스탄에 문제가 생기면 👉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 가격 등이 올라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덤!

3. 이젠 정말 끝인가 보오 🥤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잠시 허용되었던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다시 '잘가'라고 말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4월부터는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고 하거든요. 환경을 생각해서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월 24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일회용품 제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고.

식당/카페/집단급식소 등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어요.
편의점, 중소형 마트, 제과점 등 :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음식점, 술집 등 : 비닐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면 안돼요.
대규모 점포 :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홍콩 언론사태는 잘 몰랐던 상황인데 더슬랭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뉴스보다 더 쉽고 간략하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 수 있어서 더슬랭 메일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관심 없던 시사상식에 호기심이 생겨 시작하게 되었어요. 뉴스를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다른 친절한 기사를 찾다가 더슬랭을 보기 시작했는데 설명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시간 내서 읽을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뉴스레터 도착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요. 조금만 더 일찍,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

바로잡습니다

지난 1월 7일 금요일 뉴스레터 중 '이스라엘이 백신을 4번 맞는 이유'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지난 뉴스레터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면역 저하자에 한해 4차 접종을 허용하겠다고 했죠.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후니까, 내년 2~3월 즈음에 접종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한 면역 저하자에 한해 4차 접종을 허용하겠다고 했죠. 3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후니까, 올해 2~3월 즈음에 접종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미국이 4차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2년 2~3월이 맞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1년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검수 과정을 거치는 더슬랭이 되겠습니다.

** 재미있게 읽으신 기사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

15초만에 피드백 보내주기

👉 theSlang 홈페이지 방문하기

👉 더슬랭 인스타 계정 놀러가기

더슬랭

대표 이메일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층 806호 C147

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