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실업급여를 줄이려고 해요.

실업급여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던 사람들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인데요. 구체적으로는 120일~270일 간 평균 임금의 60%를 받아요. 4대보험을 가입하면 그 중 "고용보험"이라는 녀석이 매달 월급의 0.9%를 걷어가는데요.(+사업주에게도 같은 금액을 걷어가요.)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주는 것이 바로 실업 급여라고. 그런데 말이죠. 현 정부에서는 이 실업 급여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대요. 

고용노동부에서 기자들을 불러 놓고 말하길, 아랫부분들을 지적했다고 하거든요.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 관련 기사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높아 근로의욕을 떨어트린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나와요.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의 대상이기에 4대보험/세금으로 월급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월급 받으며 낸 일부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서 -> 대부분은 월급이 실업급여보다 크다고 봐야 한다는 것.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것 또한 제도 악용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12개월 채웠을 때 줘야 하는 퇴직금을 주기 싫어 11개월만 계약하는 경우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에요.

더불어, 애초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말도 나와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직자 중 67.2%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말이죠.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이 점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실업급여 수급률이 21.3%에 불과할 뿐더러, 30세 미만 임시·일용직은 수급률이 6.9%까지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연구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잦은 이직 +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보고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중,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장기간 근무하다가 실업 당해서 오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젊은 청년들은 계약기간 만료된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누구보다도 실업급여 받을 확률 낮은 연령대가 청년층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