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중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하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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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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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계가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 고위 인사가 잇따라 선도지구 선정에 나설 것임을 밝히자 경쟁이 치열하다. 첫 번째를 놓치면, 각종 혜택은 고사하고 향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형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용 60㎡ 의무 보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건축 시 대형 면적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받을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1채를 60㎡ 이하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5㎡ 이하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메가시티 광역권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고,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성을 높이는 도시 대개조가 화두다. 최소 1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기 신도시를 정비하려면 각 단지가 각개격파하는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것이 '통합 재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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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퀴즈
👨🏻🏫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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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뉴스
목동 신시가지 13단지(목동13단지)가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목동 14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시장에 큰 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기 때문!
지난해 말부터 공사비 인상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에 삼성물산 등 시공사업단이 최후 통첩을 보냈다. 공사비를 전보다 7.5% 낮춘 절충안을 조합이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올 초 착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설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변경 합의가 이뤄졌으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는 원안이 반영됐다. 주민과 정부, 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설계변경 내용이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30여년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노른자위 ‘반포주공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가 사업 9부 능선에 근접했다. 지난해 착공한 이 단지는 준공이 미뤄지는 일이 없도록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다. 다만 올해 안으로 예상됐던 일반분양은 내년 중 진행될 전망이다.
🏗️ 재개발 뉴스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재개발·재건축 때 분담금 부담 탓에 동네를 떠나는 원주민을 줄이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성수2지구 조합)이 내달 최고 층수 확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다. 앞서 성수1지구의 경우 70층 초고층으로 상향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50층 미만 준초고층을 선택했는데, 2지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지 '입지'와 '재개발'이라는 큰 틀의 현황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한강변이라는 이유로, 정책 비전만을 보고 덥석 재개발 구역의 신축빌라를 사는 경우을 종종 보게 된다. 홍보성 유튜브 영상 등에 현혹돼 환상을 갖게 되지만 구역마다 어떤 방식의 개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이 층수를 기존 33층에서 최고 49층으로 높이고 중대형 가구를 늘릴 계획이다.새로운 설계안을 바탕으로 다음 조합원 총회 때 층수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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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뉴스
서울시 내 추진주체들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시키는 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시가 필로티를 동반한 최상층 1개층 증축의 경우에도 수직증축으로 판단하고,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한다고 못 박으면서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데다가 탄소 배출량도 적은 만큼, 재건축과 ‘보완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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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뉴스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영업정지 처분 일정 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가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수주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곳은 애초 GS건설이 오랜기간 공을 들여왔는데, 조합장 교체 등의 이유로 발을 빼게 되면서 포스코이앤씨가 후발주자로 뛰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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