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교육의 위기를 드라마 「참교육」으로 풀겠다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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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성명서] 공교육의 위기를 드라마 「참교육」으로 풀겠다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을 규탄한다!

▲학교의 질서를 군대식 위계와 무력으로 유지한다는 발상, 폭력을 '강한 교사상'으로 미화하는 군사주의적 · 남성중심적 교육관 규탄한다

▲ 교육 공동체 회복만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비정규직 등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받을 때 비로소 학교는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6월 16일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가상의 정부기관 ‘교권보호국’을 인수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를 치켜세우며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안민석 당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얄팍한 인권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교육과 청소년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외면한 작품에 동화되어 교권과 학습권 운운하며 아동체벌에 쾌감을 느끼는 자들이 교육계에 설 자격이 있는가.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용인하는 폭력의 환상이다. 이 드라마는 교권 보호를 빌미로 학생 인권을 짓밟고, 학교 내 폭력을 정당화하며, 사회적 분노를 자극적인 방식으로 소비한다. 학교 문제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하고, 더 강한 권력과 더 가혹한 처벌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믿음을 부추긴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응징이 아닌 성장에 있으며, 학교는 통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다. 훈육과 교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체벌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이며, 학생을 응징과 복종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교육관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우리는 학교를 '교사공화국'으로 되돌리는 교육관에 반대한다. 학교는 특정 집단의 권력이 강화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 교육공동체여야 한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며, 교육의 미래 역시 그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참교육」과 안민석 당선인의 구상은 학교 문제의 책임을 학생 인권의 확대, 학부모의 개입, 교권 약화로 돌리며 강력한 통제와 징벌에서 해법을 찾는다.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 두 가치는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 교권은 학생의 권리를 억누르는 특권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악성 민원 사례를 일반화하여 학부모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로 묘사하는 방식은, 평범한 학부모에게 과도한 죄책감과 위축감을 안기고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무너뜨릴 뿐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특정 집단을 비난하거나 적대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 인권을 문제로 지목하고, 학부모를 잠재적 가해자로 묘사하며, 교사에게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교 구성원 간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공교육은 통제와 응징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 위에서 유지된다. 현실은 드라마처럼 학교 현장의 문제를 특정 학생이나 학부모, 일부 교사의 일탈로 환원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오늘날 학교가 직면한 위기는 입시 경쟁의 심화, 교육 불평등, 돌봄과 복지 체계의 부족, 교육 행정의 관료화 등 구조적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면은 외면한 채 개인의 악행과 강력한 응징만을 부각하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무력에 기댄 교권'은 성평등 관점에서도 명백한 퇴행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당선인이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거론한 대목을 특히 엄중하게 본다. 이는 학교의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으로, 폭력과 지배를 '강한 교사상'으로 미화하는 군사주의적·남성중심적 교육관에 다름 아니다. 교실은 병영이 아니며, 교육은 제압과 진압의 대상이 아니다. 힘과 위압으로 권위를 세우려는 모델은 약자와 소수자를 더 깊이 배제하고, 폭력을 '문제 해결의 정당한 수단'으로 학습시킨다. 우리 사회가 학교에서 길러야 할 것은 무력 앞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력하는 민주시민이다.

이에 안민석 당선인의 웹툰 원작 드라마 흉내내기는 교육공동체 붕괴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정책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일부 교사단체가 만들어 낸, 교권 대 학생인권 프레임은 교사 자신의 권리와 안전도 지키질 못할 패착이다. 교사 대 학부모(학생) 대결구도는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처럼 반목과 혐오와 불안만 증폭시킬 뿐, 누구의 권리와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지난달 경기도 이천의 공익 제보 교사 사망 사건이나 학생 간 성폭력 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혜복 교사의 부당 해임 사건 등 고도의 개인주의는 교사 사회 안에서도 교사 간 차별과 불평등을 낳고 있다.

교육 공동체 붕괴와 학교 사법화로 이미 공교육이 신음하고 있다. 대화와 갈등 해결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에 무슨 공공성이 있는가? 갈등해결은 교육청과 변호사와 사법기관에 맡기라는 교사단체의 주장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공교육의 이념에 전면 위배된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교육감 당선인과 교육부, 국회에 고한다.

교육 공동체 회복만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 공동체 회복으로 교권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비정규직 등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 받고, 교육 주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할 때 비로소 학교는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시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제1과제로 두고 공교육의 이념을 망각하지 말라.

안민석 당선인은 드라마에 취해 있지 말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 드라마 <참교육>이나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교사' 거론하는 자체가 교육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 시키는 망언이다. 안 당선인 자신이 중학교 체육교사 출신으로 경기 교육을 교사 일변도로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지난 15일 출범한 경기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사 일색에 학생/학부모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임기 시작 전부터 비판 받고 있다.

진정한 참교육은 대화에서 출발한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사의, 교사에 의한, 교사를 위한 교육감으로 전락하지 말고 당장 학생, 학부모를 만나라! 모든 교육 주체를 만나고 교육 주체 간의 대화를 중재하라!

202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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