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대 대선 개혁 의제 발표
2022년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거친 말들과 혐오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개선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정치권의 난타전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대선 경쟁에는 ‘시민의 삶’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냉소와 비관으로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죠. 지금 우리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더욱 공고해진 기득권과 한층 깊어진 불평등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는 시민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상기시키고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 자산불평등과 경제력 집중 문제를 시정할 것과 권력이 아닌 시민에게 복무하고 시민으로부터 통제받는 정치와 행정⋅사법을 제안합니다.
  • 우리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에 대한 전면적 대응은 물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 책임있고 당당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과 동시에 격렬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끝모를 군비경쟁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여연대가 내놓는 개혁 의제는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거나 최소한의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정치집단의 잔치로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인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고 
유권자들이 벌이는 잔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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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0. [통인동편지]는 격주 발송하는 참여연대 대표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