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7일 오후 연맹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긴급 대응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폐합 대상 기관 노동조합들이 참석해 기관별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기관별 통폐합 추진 상황과 쟁점은 서로 달랐지만,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우려가 나왔다. 일부 기관에서는 공식적인 협의에 앞서 언론 보도나 정부 발표를 통해 통폐합 계획을 접하는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과 고용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용과 근로조건의 변화 가능성을 주요 우려로 꼽았다. 임금과 직급체계, 인력구조 등이 서로 다른 기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은 쪽으로 맞춰지거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무 성격과 법적 근거, 지역적 역할이 다른 기관을 일률적으로 통합할 경우 조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기존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통합 관련 TF나 추진위원회에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과 고용,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대응과 함께 통폐합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통된 쟁점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다만 기관마다 통폐합 방식과 현안이 다른 만큼 개별 기관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특히 임금 삭감 방지, 고용 유지, 복지 수준 보장, 일방적인 전보 제한 등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서면 합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개별 기관이 협의에 나설 때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요 진행 상황을 공유해 필요할 경우 연맹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향후 법령 개정이나 국회 논의에 대비해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법적 근거, 과거 조직 개편 및 분리 사례, 기관 간 직급·인력체계 차이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논리로 제시하기 위한 취지다.

통합설립추진위원회나 정부·부처별 TF 등 주요 논의기구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 대응 방향으로 제시됐다.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 방식과 조직·인력 운영, 근로조건 등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연맹은 이번 대응회의를 통해 각 기관 노동조합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통된 대응 방향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기관별 현안은 각 기관의 특수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대응하되, 공통된 쟁점에 대해서는 회원조합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