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이 특히 그렇다.
🔵 의사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 아래 놓여있는 필수의료 기피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사들은 어떻게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 있게 되었나?
🔵 필수의료는 불확실성이 높고 어떤 의미로든 위험도 크다.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험을 피해 불확실성이 낮은 의료만 하는 길도 있다. 미용성형이 흔히 언급되지만 다른 분야도 가능하다.
🔵 저수가와 의료 소송이 문제라는 낡은 진단 뒤에는 불확실성과 긴급성을 떠넘겨 온 의료 시장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격을 건강보험으로 묶어두었을 뿐 민간의 자유로운 개업과 시장 창출을 권장하며 방치해왔다.
🔵 돈은 되고 소송은 피할 수 있는 의료만 하겠다는 지당한 마음들이 모여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수렁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돈을 더 주고(필수의료 수가 인상) 경쟁은 늘리면(의사인력 증원) 문제가 해결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