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카라반 by 장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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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오후 3시 오픈 예정 
• 변경된 일정: 5/21, 6/18, 7/16, 8/13
• 펀딩 종료일 2022.05.16.(월) 

🏕베이스캠프 진행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요 Q&A 는 어제 비밀작전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비밀작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해 12월,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범태평양 대화)’라는 걸 진행했어요. 당시 대화를 정리한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 보니 몇몇 대목이 눈에 띄어요. 

•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의 4개국 협의체(쿼드)에 한국이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협의체에 다른 나라를 초대하는 문제에 있어 미국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이유는 쿼드가 민주주의 연대와 같은 정치 기구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반중 안보 협의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한국은 북한 이슈로도 쉴 틈이 없을 텐데 반중노선에 집중할 여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요. 

  아미티지에 따르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는 건 對중국 안보 노선에 올라타는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비핵화 이슈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관조에 가까운 태도로 임하겠다는 선언이라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러한 모험주의 외교를 공세적으로 전개한 적은 없었어요. 

“한국 쿼드 가입? 어리석다…

미국은 초청장 발급에 신중 기할 필요”

다르게 말하면, 아미티지의 발언은 미국은 한국에 쿼드 초청장을 수고스럽게 보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요.

  사실 미국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쿼드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어요. 일본의 반대도 있었지만, 인도가 반중 무드에 부담을 드러내면서 쿼드의 위상이 모호해져 버리기도 했죠.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는 건 아니에요. 중국 이슈와 동맹관계는 별개로 다루는데요. 당시 대화의 참석자들은 양국 동맹은 잘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해요. 조셉 나이 하버드대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이렇게도 말해요. 

 

• 동맹국들이 모두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중국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미중관계를) 냉전에 비유하는 것은 자국 내 정치 세력 확보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대외전략으로 사용할 경우 역효과일 뿐입니다. 

  즉, 동맹을 압박하기보다 동맹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미국이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미국, 동맹 압박 말고

매력 느낄 수 있는 조건 제시할 필요”

특정 협의체 가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 온도차는 이만이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비밀작전에서 CPTPP*를 설명했어요. 과거엔 미국이 참여했지만 트럼프 정부 때 탈퇴한 후론 현재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인데요. 한국은 현재 CPTPP에 미가입 상태에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신은 TPP로서 2015년 10월에 타결됨. 

  지난 9월이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CPTPP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및 안보협의체 회원국 현황을 아래와 같이 그래픽으로 정리해 게재한 적이 었었어요. 

한국은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럴 법도 한 게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협의체이며 USMC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이에요. 파이브아이즈와 오커스는 북미와 영연방 간의 협의체라서 한국은 애당초 가입 조건이 안 돼요. 

 

  남은 건 CPTPP와 QUAD 뿐인데요. QUAD는 미국이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CPTPP는 협의체가 결성되던 2015년 당시 한국정부의 미가입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한국이라는 국가명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를 성토하는 여론이 잠시 들끓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정부는 2020년 말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15일이었어요. 한국정부는 CPTPP 가입 추진계획 보고서를 의결했어요.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하는 등 CPTPP 가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미에요. 

그동안 두 개의 한국정부가 CPTPP 가입을 유보해 온 이유는 간단해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득이 더 많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가입을 추진하는 거겠죠.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바마 정부 당시엔 득이 더 많다고 판단해 협정서에 서명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하곤 탈퇴를 해버렸죠.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CPTPP 재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췄지만 취임 후 15개월 째인 현재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대신 역시 지난 화요일 비밀작전에서 설명했었죠. 미국은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어요. 광범위한 지역 협의체에 가입하기보다 Chip4 동맹을 결성하는 등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몇몇 분야에 대해 핀셋협정을 맺겠다는 의미에요. 

CPTPP는 자유무역협정(FTA)이에요. 국내 시장을 서로에게 개방한다는 것인데요.

  11개 회원국 목록은 다음과 같아요. 

이들 11개 국가는 2019년 기준이에요.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12.8%에 달해요. 인구는 5억여 명으로서 전 세계 인구의 6.6%나 되죠. 시장 사이즈도 꽤 크지만 무역 및 경제 비중은 두 배 이상을 상화히기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경제협의체에요. 

  한국의 對CPTPP 회원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2%, 수입은 전체의 24.8% 로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협의체기도 해요.

다만 CPTPP는 관세 자유화율이 95~10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농어업계는 이토록 큰 시장에 가입하면 국산 농수산물이 설 자리를 잃는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1개 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며 이미 시장개방효과를 누리고 있기에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CPTPP 9개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FTA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78.4%인 반면,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이르러요. 즉, 자유화율이 20%p 가량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CPTPP 가입의 또다른 변수는 일본이에요. 

 

  왜 일본이냐구요? 일본은 한국의 무역적자 1위 국가에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품목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한국이 그동안 CPTPP 가입을 미뤄왔던 이유도 바로 對일 무역적자 때문이에요. 특히 자동차, 기계, 전기・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어요. 몇 해 전 유니클로나 자동차, 맥주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가는 실정이에요. 

  이유는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구조인데요.

  소부장이라고 하죠.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중간재 의존도가 중국만큼이나 일본 역시 상당히 높아요.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모가 커질수록 對일본 무역 적자도 함께 커지는 상황인 거죠. 

 

  몇 해 전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된 계기도 양국 간 역사 문제에 더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에 수출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었죠. 

  다만 한국과 일본은 RCEP*라는 또다른 경제협의체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일 양국 간 직접 FTA를 체결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자유무역협정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즉, CPTPP 가입이 일본과의 무역적자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아요. 다만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으로선 중국만큼이나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를 질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역시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어요. 

한편,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정부주도의 산업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CPTPP는 앞서 보았듯이 자유도율이 95~100%에 달할 정도로 시장의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국가가 국영기업을 우대하거나 국가보조금 지급, 경쟁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투자, 서비스 등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CPTPP는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투자, ▲공급망과 상품의 원산지 규정, ▲서비스, ▲노동, ▲환경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져 있어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즉, CPTPP는 자유시장 경제블록을 시도하는 거에요. 인도・태평양 버전의 EU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서명을 철회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재가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CPTPP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 역시 일부 산업엔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에 관련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할 거에요. 

현재 한국의 가입을 두고 11개 회원국 중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7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어요. 

  다만 일본은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기 전 신규 회원국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요. 또한 기존 회원국과 협상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요. 

  사실 CPTPP는 국내에서 쿼드만큼 활발히 논의되지 않았기에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선 가늠이 잘 안 돼요. 게다가 미국은 IPEF라는 별도의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꼭 CPTPP에 가입해야 할까요? 신냉전이 아니라 신쇄국시대로 접어드는 이때에 한국은 시장을 어느 수준으로 개방하는 게 유리할까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들려 주세요~ m&m 비밀작전을 통해 공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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