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4년 12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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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4.12.01.~24.12.31. / 발송 : 25.01.02.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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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표 발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의무에'계엄 상황'을 명문화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

  • 대표 발의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고자 함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유료방송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모여 국내 매체 작품(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및 매체･작품(콘텐츠) 산업 상생･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격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
  • ‘세계 시장과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중심 생태계 혁신’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3대 전략, 7개 추진과제 마련  

  • 전년도 대비 영상 체감품질,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와 작품(콘텐츠) 만족도 모두 향상
  • 음량수준은 기준을 충족하여 양호한 수준이며,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 시작시간과 주문형 비디오 광고 시간 및 광고 횟수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개선

  • 방송사업 매출은 ’22년 대비 4.1% 감소한 18.9조 원, 방송광고 매출 19.2% 하락
  •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총 3,630만 단자로 ’22년 대비 0%대 성장률 기록
  • 프로그램 수출액은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 작품(콘텐츠)사업자(IPTV CP) 수출액을 포함하여 6.7억 달러로 집계

  • 국내 디지털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 5조원 달성 
  •  ’23년 기준 매출액 5조 3,159억 원으로 전년대비 28.9% 성장
 ② 방송통신위원회 

  • OTT 서비스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방송시장 경쟁 심화

  • OTT 서비스는 매출, 이용률 등이 증가하며 영향력 확대

  • OTT, 개별가입자 및 이용시간 등에서 유료방송 대체효과 증가

  • OTT 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콘텐츠 거래 경쟁이 심화

  • OTT 등의 온라인 광고 비중은 늘고, 방송광고 비중은 줄어


  • TV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이용률은 증가하여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TV간 매체이용 격차는 더욱 확대
  • 유료방송 가입률은 OTT 이용 증가와 1인 가구의 유료방송 가입률 저조 등으로 유료방송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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