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 준공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이 어떻게 빨라지는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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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까지D-3,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요약본으로 알아봐요!
출처: 국토교통부
🏗️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도시정비 뉴스

[1기 신도시 공간이 달라진다] (1)정비사업 '시동'…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각종 규제를 풀어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2027년까지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1️⃣ 재건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 ➡️ 9단계 재건축 절차 중 5단계를 동시에 진행가능
2️⃣ 추진위 구성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병행가능
3️⃣ 재개발 부담 감소 ➡️ 오는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적용 시,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이 8000만원으로 상향
4️⃣ 노후도 기준 완화 ➡️ 노후도 요건을 30년 이상 건축물이 60%만 넘어도 노후도 요건 통과가능

서울시, 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80% 지원…"주거환경 개선”

  •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줄인다…서울시 표준계약서 배포

  • 최근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계약표준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에서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재건축 공사비 부담 줄이려 주택연금 구조 도입할만…건산연 제언


국토부-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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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 도시정비 퀴즈:알아두면 쓸모있는 

Q.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둘다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며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거나 가입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결성이 되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  맞다.
❌ 아니다.
🏗️ 재건축 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후보들 “선도지구 많게, 분담금은 적게”

  • 22대 총선에 출마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구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후보🙋🏻‍♀️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 후보🙋🏻‍♂️
“선도지구를 다수 유치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저층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뉴빌리지'로 원도심 개조(종합)

  •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소·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시작한다.
  • 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단독·연립주택은 소외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 기흥·수지 낡은 아파트 노후도시특별법 재건축 추진되나

  •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기 용인시 수지·기흥구 일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 분담금 증가 등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도 많아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에 맞춰 재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희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용역 238억원에 계약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238억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 재개발 뉴스

'투기판'된 모아타운… 지분쪼개기 미리 차단한다

  •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될 경우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하며, 토지 등 소유자 중 25%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아예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장위6구역, 관리처분인가 4년 만에 착공승인…"5월 분양 예정대로”

  • 장위뉴타운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4년 만에 착공 승인을 받았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마천2 신통기획 확정… 1650가구 대단지로

  • 서울 송파구 마천2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서울 강남3구 유일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9개 구역 중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9부 능선 넘은 서울 달동네 재개발…고급 주거지로 상전벽해

  •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중 하나인 성북구 정릉동 정릉골과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성북구 정릉골은 지난 1월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받았다.
🛠️ 리모델링 뉴스

‘찬밥신세’ 리모델링단지 되레 늘었다

  •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급증에 리모델링 사업 어려움은 커졌지만, 올해 들어 사업 첫발을 내딛는 조합 설립 단지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사업 입지가 좁아졌음에도 높은 용적률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담금 4억 들어도 꼭 하겠습니다”…리모델링 고수하는 이 동네 [부동산360]

  • 최근 경기 안양시 목련2단지 대우선경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분담금 확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안건을 가결시켰다. 공사비 급등으로 가구당 최대 4억7900만원(전용 58㎡ 기준)의 분담금이 책정되면서 일부 주민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리모델링 유지 의견이 우세했다.
🚧 시공사 뉴스

‘DL이앤씨만 확약서 제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재공고

  • DL이앤씨만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자동 유찰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가 시공자 선정을 재공고했다.
  • 잠실우성4차 재건축조합(조합장 윤기현)은 19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은 오는 5월 10일 마감될 예정이다.

'1조 대어' 노량진1 재개발, 포스코 수주 유력

  • 총 사업비가 1조 원에 달하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입찰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수주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입찰에서 단독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이앤씨가 수의계약 입찰에서 고급 주택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건설사 중 유일하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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