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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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승소!

'특별지원금'이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내부 지침에 의해 사용해 온 돈입니다.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그 내역이 단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간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 온 문제의 돈입니다. 50만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을 추진하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보여만 주고 회수해 간다는 정보입니다. '농본' 차원에서 장정우 정책팀장이 작년 6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만에 승소하였습니다.

2022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분석


5월 31일까지는 각 중앙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2023년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농본은 이번 브리핑에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초예산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전환 관점에서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이 주목해야 할 농업 농촌 현안 강연


농본의 하승수 대표가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에서 '언론이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현안'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재의 침체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 ▲농지보전 ▲농촌 공공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센터 소식]


1. 방문활동가 활동 종료
5월부터 농본에 방문활동가로 참여한 장자연님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건설, 송전탑 건설 등 현장을 방문하고, 농업계 언론 동향 파악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농본 활동이 아니었다면 관심을 두지 않을 농업 농촌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2. 기부금지정단체 등록 순항 중

농본은 올해 기부금지정단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우 팀장님의 수고로 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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