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경제 관련

￭ K-디지털 전환으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 디지털 경제 필수 핵심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투자를 강화

￭ 가상융합기술 활성화로 신융합산업시대 완성

￭ 디지털 대전환과 세계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기구 운영

￭ 정부 데이터 국민 공개

• 2021년 11월 11일 : ICT대표 7개 협단체, 디지털경제연합 출범
• 2022년 1월 28일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현장 대담
• 2022년 2월 7일 : [디지털경제연합]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안철수 후보 정책간담회'
• 2022년 2월 9일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
• 2022년 3월 3일 : 국민의힘 대선후보 혁신벤처정책보고회
• 2022년 3월 7일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글로벌TOP3 벤처 대한민국' 공약 보고회

 

￭ IT·SW 기반 디지털기술 혁신과 범국가적 디지털 대전환 전략 수립·추진 위한 전략기구 설치 추진 

 - 부처간 중복·유사사업 조정 및 협업체계 구축 및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하도록 할 것

￭ 특히,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 위한 대통령 직속 규제갈등 조정기구 상설화 추진

￭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은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사업으로 커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 혁신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지원은 최대한 보장하되, 간섭은 최소화 할 것

 - 특히, ICT, K-콘텐츠 등 미래핵심 산업 분야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 적극 추진

￭ 다만,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 런칭 사례 같이 독점으로 인해 국민 편익 저해되고 시장 경쟁 막힐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생태계 선순환 지원해야 함.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필요성 적극 공감

 - 실증특례는 엄격한 실증조건, 실증특례 한계상 제대로된 수익사업 할 수 없다는  문제점 존재, 창업가들에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청방법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수반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빈틈없이 개선할 것

￭ 포지티브 규제-네거티브로 전환,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고, 기존 규제체계 전반 재점검, 평가시스템 구축할 것

 - 민간 주도 산업규제심사평가기구 설립도 적극 고려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는  입법권 침해 측면도 고려하여 국회에서의 적극 논의되기 기대

￭ 공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중요. 이를 위해 ‘내실 있는 SW·AI 학교 교육’ 실시할 것

 - 초등학교 중심으로 흥미유발(게임, 메타버스) 수준부터 기본(SW 블록코딩), 전문(알고리즘) 과정까지 체계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당 1명의 정보화 담당교사 확보, 정보과목 필수시간 주 1회(연간 약 34시간) 수준으로 확대

 - 디지털 튜터 도입(초등학교 교육지원 및 지역의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에서 SW 교육훈련 담당)

￭ 또한, 대학과 대학생 전폭지원하고, 재직자 및 구직자 재교육 통해 청년 디지털 인재 역량 강화

￭ 민간중심 혁신인재양성 프로그램 적극지원 필요

 - 교육프로그램 시행 민간기업에 인건비의 일정비율 채용장려금으로 지원/10년이상 장기재직 R&D인력 소득세 일정비율 감면/석·박사 이공계 대학원생 졸업 후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취업 연계할 경우, 인건비 일정비율의 채용장려금 지원

 - 비즈니스 전문가양성 및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 기술-비즈니스 이해가 높은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양성 확충 및 금융∙세제 지원 확대

￭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대기업이 CVC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창출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투자하여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산업자본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는 모기업과 사업협력·M&A 가능성 많아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정책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 지금도 필요한 경우 특정기간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성 발휘하고 있음. 

 - 스타트업/혁신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필요성이 있는 만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고, 현재도 일과 생활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위해 정부는 기업에 인프라 구축 및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실시 중

￭ 임금은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할 사항임. 다만, 장기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실현되도록 공정한 임금제도 모색 필요 

 - 공정임금위원회 만들어 개선책 연구 및 사회적 합의 추진

￭ 지역 거점별 규제자유특구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 

￭ 지역별 혁신지원기관 포함 민간/정부 공동으로 클라우드펀드 조성,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 스타트업 투자확대 유도

￭ 창업연대기금 1조원 선배스타트업-정부-지자체 공동 조성 

 - 비수도권 청년 스타트업을 선배 스타트업이 발굴‧선정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 선배 기업에 법인세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를 통해 지역벤처 생태계 활성화 강력히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17개 광역지자체 중심의 옴부즈만으로 확대해 지자체 규제까지 관찰 및 해소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각 지역 규제자유특구(지역전략산업)와 연계 실증센터 설치 및 생산기술원 등 공공기관 내 실증공간 활용 플랫폼 구축하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문 연구진의 연구자료 및 스타트업 업계 의견 등을 종합·분석해 정리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11대 과제 40대 정책」 정책자료집을 공개합니다. 동 자료집은 디지털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대선 이후 구성될 인수위에 전달해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11대 과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