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학교폭력은 대학 입구컷 할게

2023/3/2 목요일

오늘의 뉴닉

끊이지 않는 문제 '학교폭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봤고
대출금리 어떻게 될지, 여러 금리들 사이의 n각관계로 뜯어봤어요.

🦔고슴이: 어느덧 개강·개학 시즌이슴! 뉴니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슴?

학교폭력 대책과 ‘정순신 방지법’

학교폭력은 대학 입구컷 할게

뉴니커, 혹시 요즘 뉴스에서 학교폭력 얘기가 부쩍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받은 징계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더 오랫동안 남게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가 핫한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봤어요.

무슨 일이더라?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이 논란이 돼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때문이에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을 잘 아는 정순신 변호사의 도움(‘아빠 찬스’)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반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도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요. 그러자 정치권에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책? 어떤 게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생활기록부에 더 오래 남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받은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적히는데요. 학폭위의 1~9호 징계 중 가장 심각한 처벌인 퇴학(9호)을 빼고, 나머지는 졸업하자마자(1~3호) 또는 대부분 2년이 지나면(4~8호) 지워져요. 앞으로는 반을 바꾸거나(7호) 전학을 가는 징계(8호)를 받은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기간을 10년까지로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어요.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자 🎓: 대학 정시 전형은 생활기록부보다는 수능 점수를 위주로 보는데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확실히 감점을 주자는 말도 나와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았더라도 합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정부가 곧 내놓을 대책에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만 바꾸면 해결될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무조건 늘리는 게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면:

지나친 처벌이야: 교육계에서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을 오래 남기는 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대입·취업 등에서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 19세 미만 청소년이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안 남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갈등 늘어날 거야: 처벌을 더 세게 할수록 갈등이 늘어날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학폭위 징계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적도록 법이 바뀐 이후, 징계 기록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었다고. 학생기록부를 내는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징계 조치도 멈춰 피해 학생은 더 고통받기도 해요.

+ 인사검증,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같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을 높은 자리에 많이 앉히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된 논란도 잦았어요. 이에 시스템을 바꿔 인사 검증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아요. 예전에는 인사 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이를 법무부로 넘겼기 때문.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옮기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어요: “정순신 변호사랑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검증하다 보니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광고) 유엔난민기구(UNHCR)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캠페인

전쟁 1년,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일상

* 이 콘텐츠는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슴이의 파란 조끼’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다양한 활동을 만나볼 수 있어요.

뉴니커, 요즘 부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주(2월 24일)가 전쟁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라 그랬던 건데요.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어요.

많이 바뀌었겠지?
맞아요. 우크라이나 인구 약 4320만 명 중, 1300만 명 넘는 사람이 피란길에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인구 3명 중 1명은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난 거예요. 이중 약 800만 명은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요.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으로 피란한 사람도 500만 명이 넘어요. 이렇게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9명은 여성·아동이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야?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국내실향민*과 다른 나라로 피란한 난민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전기·난방 끊겼어: 우크라이나에는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발전소·수도 시설 등이 파괴된 지역이 많아요. 전기·수도와 난방이 끊긴 채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데요. 난방기기는 물론, 식량·생필품·위생용품 등이 부족해요.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2명 중 1명은 외부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난민 생활 지쳤어: 다른 나라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의 65%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3개월 안에 돌아갈 계획이라는 사람은 12%밖에 안 됐다고. 난민 생활이 길어질 거라고 본 거예요. 또 난민 중에 여성·아동이 대다수인 만큼, 아동 보호·교육과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보호 활동이 필요해요.

*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ople): 전쟁·분쟁 등을 피해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난민과 똑같은데요. 국내실향민은 난민과 달리 국경을 넘지 않고 원래 살던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위) 전기가 끊긴 집에서 유엔난민기구가 지원한 태양광 램프에 의지해 식사를 준비하는 우크라이나 여성

(아래)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산책을 나선 우크라이나 여성 ©UNHCR

내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도울 수 있어요. 유엔난민기구는 긴급 구호 발생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199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온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432만 명에게 임시거처는 물론, 생계비와 생필품 등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175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어요. 평화롭게 온 가족이 다시 모일 ‘그날’을 위해 힘겨운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응원을 건네봐요.

내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

기준금리 동결과 대출금리

기준금리 멈추고 대출금리 올려? 내려?

뉴니커, 그동안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훌쩍 올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은행이 쭉쭉 올리던 기준금리를 3.5%에서 멈춰 세웠어요: “금리 인상 일단 여기까지야!” 그러자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무슨 관계인 건지, 대출금리 더 낮아질지 함께 알아봐요.

기준금리랑 대출금리가 무슨 관계인데?

금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잠깐 짚고 넘어가면:

기준금리: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예요. 모든 금리의 기준을 딱 잡아줘요.
시장금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이에 따라 자주 변하는 금리예요. 보통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예금금리·대출금리 등이 모두 시장금리예요.
가산금리: 은행이 시장금리에 더해서 받는 금리로, 은행은 가산금리가 클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우대금리: 은행이 단골 고객을 꽉 잡기 위해 혜택을 주는 금리를 말해요. 예·적금에서는 우대금리를 더해 이자를 더 쳐주고, 대출에서는 우대금리를 빼서 이자를 깎아주는 것.
대출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인데요. 보통 대출금리 =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비용(=자금 조달 비용)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예요.

정리해보면, 보통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은 다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까지 계산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오르던 게 멈췄으니까 ‘은행이 대출금리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대출금리 낮아지는 거야?

‘글쎄’예요. 그동안은 정부가 ‘은행 대출금리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눈치를 줘서 몇몇 은행이 금리를 살짝 낮추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오르는 거 멈췄다고 대출금리 또 내릴 순 없어!’ 들고 나서는 분위기거든요. 기준금리 말고 다른 금리의 영향 때문에 대출금리를 더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

무슨 금리 때문인데?
아까 살펴봤던 시장금리와 가산금리 때문이에요:

시장금리는 미국 따라 오르고 📈: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그대로라도, 전 세계 넘버원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금리가 이를 따라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산금리는 낮출 여유가 없어 😫: 은행은 “전에 기준금리 올랐을 때도 대출금리 낮추기도 했잖아. 그때도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 또 낮출 순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산금리를 더 낮추면 은행이 돈을 잘 못 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우린 기준금리 안 올렸잖아. 요즘 은행들 돈도 잘 벌었고. 가산금리만 좀 줄이면 돼”라며 대출금리를 더 낮추라고 계속 눈치를 주고 있어요.

+ 정부와 한은의 엇박자
일부에서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쿵짝이 안 맞는다는 말도 나와요. 얼마 전까지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을 죄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은행 대출금리를 낮추게 하면 시장에 돈이 풀려서 물가 잡기는 어려워지거든요.

여기도 틱톡 금지, 저기도 틱톡 금지? 🚨

최근 유럽연합이 정부·공무원이 쓰는 스마트폰에서 틱톡 앱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연이어 일본·캐나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고요. 중국 회사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이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건넬 수 있다는 걱정 때문. 이런 ‘틱톡금지령’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틱톡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 안 주거든!’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플로리다 주지사: 디즈니월드는 끝났다 🏰

‘오늘, (디즈니) 기업 왕국은 끝났다.’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가 테마파크 디즈니월드의 특권을 없애는 법에 서명한 뒤 한 말이에요. 디즈니월드는 1967년부터 플로리다 주정부 허가 없이도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는데요. 보수 공화당 소속인 플로리다 주지사가 만든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법을 디즈니가 대놓고 반대하자 보복한 것 같다고.

2022년생 아기들이 역대 최저 찍은 것은? ⚖️

예전에는 딸보다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잖아요(=남아선호사상). 1990년만 해도 여자아이 100명 당 남자아이 수(=출생성비)가 116.5명이나 될 정도였고요. 하지만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은 역대급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했어요. 작년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통계를 낸 후 제일 낮았던 것. 첫째~셋째 아이 출생성비도 정상 범위(103~107명) 수준으로 나타난 걸 보면, 남아선호사상은 이제 옛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후위기, 인터넷 연결까지 영향 준다고? 🖥️

기후위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바다 깊숙한 곳에는 전 세계의 인터넷・모바일 트래픽의 99%을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요. 기후위기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케이블이 예전보다 더 자주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케이블의 수명은 원래 20~30년 정도인데, 기후위기로 수명이 10년 안팎으로 짧아질 수 있다고.

월급: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

요즘 갈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것 같다면? 기분 탓이 아녜요. 작년에 월급이 오른 것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전체 노동자의 월급이 1년 전보다 4.9% 오르는 동안 물가는 5.1% 올라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월급(=실질임금)은 줄어든 것. 특히 대기업의 실질임금은 0.9% 올랐는데, 중소기업의 실질임금은 0.6% 감소해서 중소기업 회사원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집중 공격
우크라이나가 동쪽 도시인 바흐무트가 위험하다고 밝혔어요. 러시아에서 계속 군대를 보내 더 거세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에서 군대를 잠시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바흐무트를 러시아에 빼앗기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다른 도시도 쉽게 점령할 수 있어요. 돈바스는 이번 전쟁의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뉴니커, 환희와 절망의 3월이 시작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뉴니커도, 남다른 각오로 새 학기를 맞는 뉴니커도 있을 텐데요. 물론 ‘벌써 개강이라니 모지...’ 싶은 뉴니커도 있을 거고요 😇. 하지만 개강을 잘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뉴닉 X 산돌구름 ‘개강모지’ 이벤트!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할 수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요.

방법은 간단해요. 1️⃣ 아래의 버튼을 눌러 산돌구름 ‘캔(Can)퍼스 캠페인’ 페이지로 들어가요. 2️⃣ 개강을 맞는 뉴니커의 기분이나 다짐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모지로 남겨요 ❤️🔥💦🍺🏆. 3️⃣ 완성한 이미지를 캡쳐 또는 저장해서 페이지 하단 댓글란에 공유하면 끝! 총 80명을 뽑아 ‘개강 선물세트(뉴닉 교양 기본기 3종 패키지 + 치킨 기프티콘)’를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말아요! (🦔: 개강모지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해준 뉴니커에겐 고슴이가 머그컵도 쏘겠슴!)

뉴니커의 개강은 남들과 다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