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의원들에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 2022.09.27.
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 |
2022.09.27.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에 서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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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896명의 시민들께서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라는 내용을 사개특위 소속 의원 12명에게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출석 없는 사개특위는 낙제 위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경찰권도 견제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복원하는 등 국회가 2022년 하반기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지난 5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킨 여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9월이 끝나가는 지금, 사개특위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논의를 진행하긴커녕 회의조차 개최하지 못해 낙제를 면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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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에 서명 제출 |
2022.09.27.
사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에 서명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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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잘못된 형사사법 체계가 운영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입니다. 정치에만 관심 많은 검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아닌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검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권한이 오남용될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물쭈물, 차일피일, 허송세월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고통받는 시민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사개특위 의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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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논의 촉구
멈추지 않을 거예요🙌
서명도 모으고, 국회에 제출도 하고, 의원님들도 만났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개특위가 언제 회의를 개최할지, 제대로 된 논의하긴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돌이의 검찰감시 열정의 한계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회가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울 논의를 시작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참돌이의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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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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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돌이는 시민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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