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왜 폐지하자는 건지도 몰랐구요. 그런데 오늘 비밀작전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됐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이 더 크다는 것도 처음 알았구요.
• 그래서 통일부를 폐지하면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이 가더라구요. 
• 북한이 독립국가인가 아닌가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인식하고 북한을 대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구요.   
• 자칫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학생도 읽을 만큼 쉬울 수 있다는 거에 또 한 번 감탄! 정말 사랑해요. 델타 월딩 👍❤️ 

• 그래서 북측, 남측 표현 쓰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이 많고 익숙하게 들어온 이슈라 주제 자체도 신선하진 않았어요. 
• 그러나 이토록 깔끔하고 친절하고 세세하고 쉽게 정리가 잘 된 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유용했어요. 
• 토론회를 나가거나 이런 이슈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거 하나만 줘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익숙하다고 남들도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 북한이 싫고 짜증나고 혐오하는 감정과 달리 법률적인 문제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인상을 평소에 받기도 해요.
• 그래서 델타 월딩이 이런 내용을 다뤄준 게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한 문제는 한 두 번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요.
• 시리즈로 이런 글을 계속 써서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토론회 자료로 쓰기에 이보다 좋은 글이 있을까? 싶어요. 단행본 형태로 나온다면 저는 반드시 구매할 거에요. 

안녕하세요, 비밀요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티브 그룹 건강한 에너지에서 무려 탐정(!)을 맡고 있는 🔍갤갤이라고 해요. 

  오늘은 🎨 공삼을 대신해 인사드려요. 보건소에선 음성으로 판정했지만 코로나로 염려될 정도로 꽤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 무조건 쉬기로 했어요. 코로나와 한파 때문에 많이들 지치고 힘든 때에 비밀요원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지난 비밀작전 <어쩔통일부, 폐지?!>를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유 불문 통일부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통일부 폐지 이슈가 잘 정리되어 있어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겐 조선(북한)과 통일부 이슈는 익숙한 듯하면서도 늘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였고요.  

  오늘 만나보실 비밀작전도 그래요.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방 안의 흰 코끼리(white elephant in the room)”처럼 난감한 그런 주제인 데요. 바로 징병제 이슈에요. 델타 월딩 5대 어젠다일 만큼 한국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죠. 그럼 목요일의 Deep Dive, 시작할게요! 

1. 징병제-모병제 이슈, 왜 중요한가? 
2.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와 질문들 

• 군 복무가 일방의 희생이 돼선 안 되며 AI 등 첨단기술이 발달한 만큼 전체 군 병력을 35±𝛂만 명 선으로 줄이고 자발적 선택인 모병제로 전환 
• 북측이 핵・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한반도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지금처럼 50만 명 선 유지 
• 사회적 합의와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완전한 모병제든 여성징병제든 모두 비현실적인 만큼 35±𝛂만 명 규모의 징병제+모병제 혼합형으로 전환 

• 여성 군 복무, 뭣이 중헌디? (’21.04.27.) 
• Sunday Seesaw 후기 (’21.05.03.) 
• BTS 군 면제와 D.P. (’21.09.09.) 
• Sunday Seesaw 후기 (’21.09.20.) 
• 외교안보 2021 adieu PART3. (’21.12.11.) 

• 20세 남성이 20만 명 가량 줄어들면서 간부에 지원할 생물학적 남성도 부족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 직업군인에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우수 장교와 부사관을 확보하는 게 지난 10년 간 한국군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 델타 월딩은 병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성평등 관점에서라도 여성의 군 복무를 다양한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여성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논의가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어 O/X로 구분짓기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 부대구조, 지휘구조 및 편제 등은 물론 군 복무기간, 급여・연금, 예비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개념과 운용체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 기존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 징병제의 사회적 정당성이 약화 
• 조선(북한)이라는 존재의 모호성

• 2003년, 84% → 2021년, 68% 

• 징병제가 남성차별이다라는 주장에 여성 51.8%, 남성 67.5% 동의 
• 모병제 도입에 대해 여성 81.0%, 남성 79.2% 찬성 
• 여성도 군대를 가야하냐는 물음에 여성 53.7%, 남성 67.5% 동의 
•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무복무가 어렵다는 항목에 대해 여성 82.8%, 남성 69.3% 동의 

• (여성) 사회복무제 34.0%, 현재와 같은 방식 25.6%, 남성과 동일한 복무 20.5%, 단기간의 군사훈련 18.6% 
• (남성) 사회복무제 36.5%, 남성과 동일한 복무 29.2%, 현재와 같은 방식 18.2%, 단기간의 군사훈련 16.1% 

•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남성과 동등한 형태로 복무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반면에 
• 여성이 사무보조로만 배치된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내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남성들처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무형태에 있어 남성과 차별이 없기를 바란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 (병역제도) 징병제+모병제 혼합 
• (병력규모) 40만 명 (간부 25.2만 명 + 병 14.8만 명) 
• (복무기간)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 
• (여성복무) 여군 간부 비율 확대 

• 없음. 

• 군 입대를 앞두거나 갓 전역한 20대 중반 이전 남성들에겐 폭발력 있는 이슈로 다뤄지는 것과 달리, 
• 군을 경험하지 않거나 전역한지 오래된 이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 왜 이슈가 되는지를 공감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