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1월 10일 국민의힘 박수영·백종헌의원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으로써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각계에서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에 앞서 세부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 관리와 비대면 진료 가이드 마련이 올바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국민과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였고,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가 뜻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디지털 인재 양성에 4,537억원 투입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