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지난 코트레터들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동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너무 많이 보내드린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코트워치는 오늘 '2026 선거범죄 리포트' 보도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2024년 봄, 선배 기자가 조언했습니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이라면, 그때그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고요.

'효용성'이 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조언을 듣고, 언론이 기업이나 정부의 광고를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하고 싶은 것만 하려면 시민 후원 받으면 안 된다") 의식하게 됐습니다.

선배 기자는 공직선거법과 정보공개청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어떤 판결로 결국 당선이 무효가 됐는지를 알면, 어떤 후보자를 뽑아야 할지, 뽑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거 기획, 우리도 해보자!'가 시작됐습니다.

2026 선거범죄 리포트

저희가 들여다본 대상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된 당선자 판례입니다.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의 판례, 향후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낙선자의 판례, 당선·낙선 운동과 관련된 시민들의 판례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펴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한국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금권선거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하기도 하고, 현직 정치인들은 이런 행동이 '선거범죄'가 될 수 있구나 놀라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은 규제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사를 쓰다가 법이 너무 복잡해서 전문을 인쇄해 밑줄 쳐 읽었습니다.

'2026 선거범죄 리포트'는 그 지형 전체를 아우르려는 시도입니다.

판결을 읽다 보면,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의 행동이 먼저 보일 때도 있었고, 의구심이 남는 법원 판단이 먼저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결국 공직선거법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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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는 이 이야기를 선거범죄 유형별로 차근차근 풀어가고자 합니다. 가독성과 분량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리포트'라는 제목을 붙인 만큼, 가급적 많은 케이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과정을 지켜보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공표 첫 번째 편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더 무게를 둔 판결들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