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2009년,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1년 간 검찰 인사와 수사, 수사 관련 주요 정책을 정리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했어요.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이 전임 노무현정부 인사는 물론 이명박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과 언론까지 겨냥하며 ‘정치검찰’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참여연대는 2003년에 ‘김대중정부 5년 검찰백서’를 발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막강한 검찰권이 어떻게 오남용되고 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럼에도 검찰보고서가 검찰의 공식 반박을 이끌어냈다는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었어요. ‘불통’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정부였기 때문에 검찰의 이런 격한 반응은 더 반가운 셈이었죠.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높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복무방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는 검찰의 다짐까지 들었답니다. ✊ (물론 요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그러지 않았지만요.)

참여연대는 매년 검찰보고서에 검찰 인사와 주요 수사를 기록하고 종합평가를 제시했어요. 검찰 간부들에게 보내 ‘시민이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똑똑히 전달했죠. 이렇게 이명박정부 1년을 시작으로 검찰보고서는 매년 기록을 쌓으며 진화해 왔어요. 보고서에 담긴 사건들을 시민들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13년에는 검찰감시DB 💻 ‘그사건그검사’를 만들었고, 2021년부터는 지금처럼 요원님들과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 검찰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도 시작했답니다.

감시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문재인정부 시기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이 입법되면서 검찰이 독점해 온 형사사법 권한 일부가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분산됐어요.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검사 출신 인사들이 다른 권력기관까지 진출하며 ‘검사의 나라’로 악화일로를 걸었죠. 이렇듯 변화한 형사사법체계와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2023년부터 감시의 범위를 검찰 너머 경찰과 공수처, 다른 권력기관까지 넓히며 📘 검찰⁺(플러스)보고서로 진화했어요! 하나의 보고서에서 시작된 참여연대의 검찰감시는 17년 동안 변화하는 권력의 모습에 맞춰 더 많은 기록을 축적하고 감시의 범위도 계속 넓혀 온 셈이죠.

하지만 참돌이 혼자 17년 동안 이 기록을 쌓아온 건 아니에요. 17년 동안 검찰보고서 발간을 위해 모금에 참여해 주신 6만 2천여 시민들, 2025년 한해에만 그사건그검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약 27만 명의 시민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8만 2천여 요원님들까지! 모두가 검찰보고서를 만드는 힘이 되어주셨어요. ❤️ 모두 합치면 4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연대의 검찰감시 기록에 함께해 주신 셈인데요. 🥹 참돌이에게는 한 명 한 명이 ‘검찰을 시민이 감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져 온 여러분의 발자국처럼 느껴져요. 

그렇다면 지난 17년 기록 가운데, 요원님에게 가장 강하게 남는 검찰권 오남용 사건은 무엇인가요? 검찰보고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4개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권 오남용 사건 혹은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 중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 327건을 기록했어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치검찰을 자처한 권력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부터 무리한 수사-기소까지, 참으로 다양한 검찰의 민낯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번 끄의세계에서는 역대 정부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요원님들께 직접 물어보려고 해요. 🔥 과연 327건 가운데 가장 많은 요원님들이 꼽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요원님들의 선택 결과와 함께, 다음 호에서는 다시 한번 그 사건들을 만나볼게요. 👀

특검, 특검, 특검의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돌이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단연 ‘특검’이에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부터 이 3특검의 잔여사건을 수사한 종합특검, 쿠팡CFS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과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 그리고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선관위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최근 출범한 선관위특검까지.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주고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수사가 이어졌죠. 그래서 올해 검찰보고서에는 특검의 시간을 꽉꽉 담았어요. 특검은 어떤 사건을 어디까지 수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드러났는지! 그동안 검찰이 했던 수사와 새롭게 시작된 특검 수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

그 사건, 어떻게 수사했을까?
특검 수사 외에 다른 수사도 알차게 담았어요. 통일교 등 종교의 정치개입 의혹을 들여다본 합동수사본부 수사부터,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사건이나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판사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정치인· 법조인 등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도 살펴보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불을 붙인 광주광산경찰서의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쳐봤어요.

참돌이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하지만 요원님들도 잘 아시듯, 검찰감시는 계속돼야 하죠! ✊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린다고 해서, 그간 검찰권이 오남용돼 온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올해 검찰보고서에는 이재명정부 1년의 검찰개혁과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검찰개혁은 무엇이었고,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지 꼼꼼히 짚어봤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감시해야 할까? 🤔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검찰청을 없앴다’는 사실보다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참돌이의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청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과 소추기관 공소청은 어떻게 설계돼야 할까요? 검찰이 행사하던 권한은 제대로 분산되고 통제될 수 있을까요? 경찰과 공수처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검찰보고서에는 공소청·중수청·공수처·경찰을 아우르는 앞으로의 형사사법체계 개혁과제도 담았어요. 검찰청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 이후 새롭게 등장할 권력기관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지까지 고민해 봤답니다. 어쩌면 이번 ‘마지막 검찰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대목일지도 몰라요. 👀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로 🗣️
검찰보고서는 시민들과 함께 한 검찰감시 기록의 산물인데요. 올해도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과 응원메시지, 시민집담회 등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검찰보고서에 함께해 주셨어요. 💌 마지막 검찰보고서 발간을 위해 모금함에 남겨주신 시민들의 메시지, 💬 평일 저녁 일 마치고 모여 ‘검찰에 할 말’을 마음껏 나눈 시민집담회 이야기, ✍️ 올해의 보고서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뽑아준 시민들의 제목공모전 의견 등이 수록될 예정이에요. 요원님도 메시지를 남겨주셨다면, ‘내 글은 어디 실렸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테니 꼭 한번 읽어보세요. 😉

올해도 검찰보고서 제목 공모전에 많은 요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금, 지난 검찰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앞으로의 검찰개혁을 어떤 말로 담아낼지! 유쾌한 재치가 넘치는 제목부터 참돌이를 잠시 숙연하게 만든 진지한 제목까지, 하나하나에 요원님들의 생각이 잘 담겨 있었답니다. 그중에서도 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작 10개를 지금 공개합니다. 👏 (순서는 순위가 아니에요. 모두 빛나는 제목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지난한 거악의 종말, 감시는 계속되어야 한다

- 김*철 님

✴️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으로부터의 시작

- 안*현 님

✴️ 이제부터가 진짜다

- 박*희 님

✴️ 검찰, 이번엔 진짜 달라졌나요?

- 해**니 님

✴️ 굿굿바이 검찰

- S*****N 님

그렇다면 올해 검찰⁺보고서의 최종 제목은 무엇일까요? 🥁 두구두구두구…… 참돌이도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시민이 보내주신 제목과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검찰보고서가 담아낼 이야기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을 열심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최종 제목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Coming Soon! 🚨

검찰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는 지금, 참돌이는 요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우리의 개혁은 계속돼야 하기에, 이 기록이 더 많은 시민과 수사기관, 그리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2026 검찰⁺보고서 제작을 위한 💌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은 9월 19일까지 열려 있답니다. 직접 후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아요, 응원댓글, 공유하기에 참여하면 카카오같이가치가 참여자 한 명당 100원씩 후원해 준다는 사실! 참돌이와 함께 ‘마지막 검찰보고서’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

여기까지 읽은 요원님이라면 조금 아쉬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가 끝난다니” 하고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마지막 검찰보고서’라는 말에는 사실 반전이 있답니다. 🤫 참여연대는 지금 검찰청 폐지 이후 기록과 감시를 새롭게 어떻게 할지 매일같이 고민 중에 있어요. 물론 참여연대는 검찰청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권력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다시 권한을 오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지켜볼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검찰보고서’는 마지막일지 몰라도, 참여연대의 권력감시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중수청 보고서’와 ‘공소청 보고서’가 1+1으로 찾아올지도 모르죠? 😉 그러니 실은 숨겨진 오늘 뉴스레터의 제목은 요원님, 이렇게 고쳐볼까요? 🚨 [단독]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이후 ‘더 쎈 감시’로 돌아올 예정 😎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