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
• 더불어민주당, 국힘이 반대했던 대구·경북과 더해 충남·대전도 통일된 의견을 가져와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
• 지난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상황에서, 특히 대구·경북을 둘러싸고 국힘 안의 갈등이 붉어졌음
• 3일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 대구·경북/충남·대전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움
• 3월 임시국회는 5일에 열리고 12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있어 이때가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주 대미투자법안 논의
• 지난 여야 합의에 따라 9일까지 대미투자법안 처리가 목표
• 다만, TK통합법 등의 상황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

• 2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칭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구 주장
• 3일부터는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진행

• 지난 주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는 부산 구포시장 방문 예정
• 부산 구포시장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부산 북구갑).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경우 북구갑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될 것
•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또는 부산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음
•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국힘 의원들이 한 전대표와 동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경고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산’ 출신인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 지명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소위 ‘비명횡사’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 3명 위촉

🎤정책 토론회, 왜 하고 어떻게 하나

-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국회에도 다시 활발한 '정책 토론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의원회관 회의실 예약 창이 매일 아침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정책 토론회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좌진의 기획력을 의원님께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새로운 법안의 명분 찾고, 아젠다를 주도하여 언론의 이슈 선점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정무 도구'입니다. 다만 준비가 부실하면 “사진만 남고 성과는 없는 행사”로 끝나기 쉽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정책 토론회를 여는 이유: 의원실이 리드한다 🏃

1. 현안 선점: 사회적으로 논의가 막 시작되는 이슈를 먼저 의제화할 수 있음. "이 문제를 처음 국회에서 꺼낸 의원"이라는 포지셔닝은 이후 국정감사나 상임위 현안 질의 혹은 법안 발의나 예산 심의에서 강력한 명분이 됨
2. 법안 발굴: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의 입을 빌려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함. "이런 법이 없다"는 발언 한 마디가 법안 아이템이 됨
3. 언론 노출: 토론회는 비교적 손쉽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를 초청할 수 있는 자리. 의원 이름과 이슈를 함께 알릴 수 있는 기회
4. 의원님께 어필: 기획력이 좋은 보좌진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함. 행사 기획·운영 전반을 주도하는 경험은 보좌진 본인의 역량으로 쌓임
5. 민원 해결의 출구: 특정 집단의 민원을 공론화하는 창구로 활용하면, 의원실과 민원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음

주제·토론 인원 구성: 보여지는 것이 곧 메시지 ✉️

• 국회의원: 주최 의원 외 공동주최 또는 축사 형태로 여야 의원을 배치하면 토론회의 무게감이 달라짐. 특히 상임위원회 간사급이 참여하면 언론의 관심도 높아짐
• 당사자: 해당 이슈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토론회가 현실감을 가짐. 숫자보다 사례의 설득력이 중요함
• 정부 부처 관계자: 해당 부처의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음. “정부 답변/수용”이 들어가면 토론회가 정책으로 연결됨. 다만 국·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자리는 부처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핵심
• 민간 전문가: 학계 교수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토론회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더해줌. 단, 이슈에 따라 진영색이 강한 단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좌장 (1명): 무게감 있는 교수님이나 관련 학회장 등 토론의 중심을 잡아줄 인사

발제자 (1~2명):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학술적/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짚어줄 전문가

토론자 (3~5명): 

• 정부 부처: 해당 부처의 '과장급' 실무 책임자를 무조건 섭외해야 실제 정책 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음(가장 중요)
• 당사자/민간: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찬/반 또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배치하여 밸런스를 맞춤

실전! '준비 시기별' 체크리스트 ✅

[행사 한 달 전: 기획 및 섭외]

• 토론회 개요 작성(시간표(러닝타임) 설계): 발제-토론-질의응답-마무리(시간 엄수 구조)
• 회의실 예약(전쟁의 서막): 국회 업무망을 통해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함(원하는 날짜/시간을 잡으려면 아침 일찍 광클 필수)
• 참석자 섭외 및 비용 논의: 발제/토론자 섭외 후에는 반드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안내해야 깔끔함
• 공동주최·축사 의원실 섭외: 다른 의원실에 계획안을 발송하고 축사 참석을 요청. 의원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많으니 일찍 확인하는 게 좋음

[행사 2주 전: 제작 및 홍보]

• 디자인 및 인쇄물: 포스터, 현수막, 웹용 제작 진행. 국회 디지털 홍보 신청
• 책자(자료집) 원고 취합: 가장 속 썩이는 단계. 발제자/토론자들이 원고를 늦게 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끈질기게 독촉(?)해야 함
• 시나리오(대본) 작성: 사회자 멘트, 발언 순서, 예상 시간 배분을 담은 대본은 행사 흐름을 잡는 핵심 문서. 축사 의원이 늦을 경우의 플랜B까지 넣어두면 당일 당황하지 않음

[행사 1~2일 전: 최종 점검]

• 보도자료 배포: "내일 이런 토론회를 연다"는 예고성 보도자료(조간용)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 행사 전날 배포할 보도자료는 미리 작성해두고, 행사 당일 결과를 반영해 수정하는 방식이 효율적
• 물품 준비: 인쇄된 자료집, 명패, 시나리오(대본), 의원님 인사말/현장 축사, 다과 등 세팅

[당일: 현장 진행]

• 행사장 점검: 마이크 상태, 프로젝터 화면, 추가 의자, 냉난방 등 체크
• 귀빈(VIP) 의전: 참석하시는 다른 의원님들과 패널들의 좌석 배치를 꼼꼼히 챙기고 안내
• 사진 촬영: 의원님의 발언 모습, 단체 기념사진 등 보도자료에 쓸 '메인 컷'을 확실하게 남겨야 함

[행사 후: 사후 관리]

• 결과 보도자료: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발언을 엮어 결과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
• 감사 인사: 참석해 주신 패널과 내빈들에게 감사 문자 잊지 말 것
• 정책·법안으로 녹여내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과 자료를 의원실 정책 방향이나 법안 초안에 반영. 이 과정이 있어야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음. 토론회 자료집은 이후 국감 질의나 예산 심사에서도 꺼내쓸 수 있는 자산이 됨

• 의원실 채용
  • [천하람 의원실(개)/재경위, 예결위] 5급 선임 비서관 (~3/3)
  • [김윤 의원실(민)/복지위] 8급 비서관 (~3/3)
  
  외부 채용
  •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책·입법·규제 대응 담당자
  • [우아한형제들] External Comms (정책연구팀)
  
  지방의회 채용
  • [익산시의회] 정책지원관(한시임기제 7호) (~3/5)
  •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6급) (~3/6)
  • [경기도 광명시의회]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3/6)
  • [충청북도의회] 입법정책분석(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