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그냥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5월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26일 공개된 손석희 전 제이티비시(JTBC) 앵커와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야. 전임 대통령은 후임자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정말 아니다 싶었는지 쓴소리를 했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라며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약속이 이런 식으로 현실화될지는 상상도 못 했을 거야.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오후 6시에 청와대를 떠나기로 했다는 것도 양쪽 갈등의 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어.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초기에 “5월10일 0시에 청와대를 완전 개방한다”고 이야기해서, 문 대통령이 무리해서 퇴임 하루 전에 방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74년 역사의 청와대는 막을 내리고, 새롭게 용산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어.

• 지난 25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팀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5월10일부터 용산 국방부 건물 5층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해. 본 집무실은 2층을 쓸 예정이지만,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을 끝낸 오는 28일 이후에야 이사를 할 수 있어서 일정이 미뤄졌어.
• 인수위에선 6월 중순은 되어야 공사가 완료돼 본 집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어. 5월10일엔 국방부 건물의 30~40%만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라, 대통령 집무 중에도 계속 공사 중일 것으로 보여. 취임 이후 한달은 임시 집무실과 관저에서 보내게 되는 거지.
• 이 때문에 당분간 여러 행사를 외부 시설을 빌려서 해야 하는 ‘메뚜기’ 신세가 됐어. 당장 취임식 당일 외빈 만찬을 위해서 신라호텔을 빌렸어. 청와대엔 외빈을 맞을 수 있는 ‘영빈관’이 있지만, 청와대 개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지. 또 다음달 20~21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벌일 장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야.
•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 가는 대목이긴 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는 임시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를 제안했어. 다만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대통령이 지은 ‘인민 궁전’(국회의사당)의 영어 명칭이 ‘피플스 하우스’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서, 이대로 지어질지는 미지수. 새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은 다음달 15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오는 6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래.

• 집무실이 대통령의 ‘사무실’이라면 관저는 대통령이 가족과 생활하는 공간이야. 관저 역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변경한 집무실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었어. 인수위는 지난달 20일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한달만인 지난 24일에 외교장관 공관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어. 인수위가 육참총장 공관을 가보니 비가 샐 정도로 낡아 재건축 수준으로 고치려면 4~5개월 가량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고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임 보름 전에 관저가 바뀌니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었지.
• 외교장관 공관은 그간 인테리어를 수차례 해서 상태는 좋은데, 관저로 사용하려면 방탄유리 교체 등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이에 윤 대통령 당선자는 한달 가량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는 거리가 7~8㎞로, 10분 가량 소요돼. 이 과정에서 교통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커져서, 이를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 미군부대 부지를 지나기로 했어.

✔️외교장관 공관 낙점에 김건희 있었나

•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를 바꾸는 과정에 부인 김건희씨의 ‘현장 답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도 논란이 되고 있어. 김씨가 지난 4월 16일 또는 17일에 외교부 장관 공관의 생활 공간까지 구석구석 둘러보고는 “여기가 맘에 든다”고 했다고 해. 또 김씨는 공관 정원을 둘러보다 “저 나무는 (공관 건너편 남산 쪽) 경치를 가리니 베어야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19일 윤석열 당선자가 공관에 가려 했는데, 마침 이날 정의용 장관이 주한 외교사절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던 중이라 갈 수 없었다는 거야.
• 이런 <한겨레> 보도에 인수위는 “보안, 경호, 비용 등을 감안해 새곳(외교장관 공관)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고 이후에 (김씨가) 방문한 것”이라며 ‘김씨 결정론’을 반박했어. 특히 나무를 베어내자는 뜻을 밝혔다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지. 하지만 인수위는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어. 오히려 위 보도는 복수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이라 인수위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 “1조900억 들 것”

• 현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지만, 이건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일뿐 실제 비용은 수십배가 넘을 거란 분석이 나와. 국방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이전 비용만 최소 5천억원 이상이야.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및 군사시설 이전과 방호시설 재구축 등에 1조900억원 가까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어. 
• 게다가 국방부 건물 부지에 관저를 새로 지을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닫아둔 것도 아니야. 윤 당선자가 지난 3월20일 “용산공원이 다 우리한테 반환되면 그쪽에다가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영빈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거든. 새 관저까지 지어진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더 추가될 거야.

✔️공관, 꼭 필요한 거야?

•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바뀜에 따라, 도미노처럼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공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야. 인수위는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 비서실장 공관과 붙어 있는 청와대 안가는 외교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외교장관 공관은 외빈들을 맞아 각종 외교 행사를 하는 장소라 회담 공간, 연회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 이번 대통령 관저 이전으로 주요 공관들도 재조명 받기 시작했어. 4부 요인이라고 하는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한남동·삼청동 등에 공관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국방부 장관부터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모두 한남동과 대방동 등에 공관을 가지고 있고. 강원·경북·전북·대구·충북·충남·전남 등 7개 지자체장도 관사가 있어.
• 이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난 13일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시·도지사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어. 앞으로 이런 공관들이 일부 정리가 될지는 두고 봐야지.

지난주 휘클리 vol.58: ‘돌고래 법인’(legal person), 이상해?를 보고 휘클러들이 아래와 같은 답장을 보내왔어. 고마워💌

😉현재 지구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 인간으로 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었어. 구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휘클리가 오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져! 앞으로도 잘 부탁해

🤔생태법인에 관한 이야기는 타 뉴스레터에서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휘클리에서 더 깊게 다뤄줘서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동물이 생태법인으로 규정되면 가장 큰 문제가 법적 후견인에 관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뤄주셨으면 더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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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 💎1615 💎7382

2)자연의 권리 💎7673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