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로톡을 들어보셨나요? 마치 배달의 민족처럼,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플랫폼인데요. 잘 나가던 이 플랫폼, 최근 힘들어진 상황이래요. 사옥 팔고 직원 50%를 감원해야 할 정도로 말이죠.

이유는 경영난이었는데요. 로톡은 그동안 공격적인 경영방식을 쓰고 있었거든요. 마케팅 비용 등에 초기 투자해서, 성장 속도를 높이는 데에 집중해왔는데요.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끼어들며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변협 측에서 로톡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탈퇴까지 요구했거든요. 변호사 평가에 있어서 징계 여부가 작지 않은 불이익이기에, 로톡과 4000명 가량 함께하는 변호사의 숫자도 빠르게 감소했다고. 적자 경영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리려던 로톡에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에요. 여기에 기준금리가 오르고 +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자금 구하기 빠듯해지며 -> 자금난, 경영난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일부 전문직의 경우에는 "알선"행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전문직에게 고객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의료인, 변호사, 세무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이들이 "공공성"이라는 특성을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별 없이 고객을 받고, 권력/자본에 결탁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취지 아래 이러한 룰을 만들었던 거에요.

변협에서는 로톡이 이 부분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징계했던 겁니다. 또한 법률 시장에서 힘 강해진 사기업이 추후 수수료를 올려받는 등의 폐해도 우려했죠.

변협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로톡이 일부 변호사에게 광고비는 받았지만, 변호사 수임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해야 불법인데, 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고.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법에 기초한 "광고" 정도는 해도 되거든요. 

더불어, 광고 이용을 제한해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죠. 다만 변협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래요.

맞아요. 대표적인 곳을 짚어보자면....

전문직 단체들은 플랫폼의 성장을 우려하며,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플랫폼들이 큰 적자를 보면서 규모를 키우는데요. 로톡만 하더라도 누적적자가 100억원에 달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듯 마케팅 / 운영에 쓴 돈을 회수하는 시점이 오면, 소비자들이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것이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업자 단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제 1목적 아니냐는 플랫폼 측 주장도 나오는데요.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와 시장에 플랫폼이 주는 이익이 적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로톡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전 정부의 법무부와는 달리, 현 정부 법무부에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요. 이에, 법조계 고위직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변협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당장 7월에만 대법관 2명의 임기가 끝나고 + 3, 4월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각 1명의 임기 끝나는 등 물갈이가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