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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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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안현

‘민정수석’과 ‘친명좌장’의 특별한 인연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정성호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실세’로 떠오른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명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매우 특별한 인연과 관계가 법조의 화제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81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도 18기로 함께 수료한 동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18기 동기생입니다. 더보기

경력검사 첫 무필기 전형 최종 면접자 50명 안팎

사상 처음으로 필기 시험 없이 진행된 ‘2024년 경력 검사 선발’에 지원한 529명 중 최종 면접 대상자는 50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경력 검사 임용엔 다양한 사건 수임 경력을 가진 변호사, 대형 로펌의 유망한 변호사, 검찰로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까지 다채로운 이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더보기

의대 증원 항고심 ‘원고적격’이 쟁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법원이 전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 등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문제가 달린 의대 증원에 관해 소수의 법관들이 판가름하게 된 현 상황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10분 면회

홍기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전 사법정책연구원장)

수감자의 사회 격리가 인간관계의 전면 해체로 이어진다면 사회로 복귀하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면회를 권리로 접근하는 독일에서는 연방 행형법에 따라 매달 1시간 이상의 면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분~15분 정도고, 이조차도 몇 주씩 대기하곤 합니다. 홍기태 변호사는 수감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와 수감자 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서라도 면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자백과 조작의 유혹, 고문의 역사

임관혁 검사장(서울고등검찰청)

우리 헌법과 형사법 등은 고문을 금하는 것은 물론, ‘자백에 임의성이 없거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관혁 검사장이 역사 속 조작과 고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보기

'알고리즘 조작' 공정위 심판대 선 쿠팡

쿠팡의 '자사 우대'를 정조준한 경쟁당국의 최종 판단이 다음달 나옵니다. 이번 조처는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에 대한 노골적 우대 행위 전반을 직겨냥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알고리즘 조작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쿠팡의 주장이 오히려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의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