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 오늘의 에이드픽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보도자료입니다.


- 정부는 6월 27일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가 가계부채 확대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 공급계획도 25% 축소하여 총량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②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은행권에서 시행하던 자율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LTV=0%).
-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주담대 허용(LTV 50~70%).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원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③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며,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합니다.

④ LTV 등 규제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합니다.

-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된 것으로, 시장 안착을 위해 매주 점검회의를 지속하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에는 경과 규정을 두고, 취약계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본 조치와 관련한 FAQ도 같이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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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기간: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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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재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6-26 ~ 2025-07-14
춘천우두지구 상업용지 입찰 공급 공고 공고중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6-26 ~ 2025-07-10
인천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상업용지 공급공고[18개월거치,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공고중
□ 지역: 인천광역시
□ 기간: 2025-06-24 ~ 2025-07-16
[지역맞춤형(거치형) 토지리턴제] 경산대임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6-24 ~ 2025-06-30
(계약조건 선택형)경산대임지구 공동주택용지(B3) 수의계약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6-24 ~
칠곡북삼 도시개발지구 상업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주차장용지 공급공고 공고중
□ 지역: 경상북도
□ 기간: 2025-06-23 ~ 2025-07-14
[정정공고] 성남복정1지구 협의양도 주유소/충전소용지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경기도
□ 기간: 2025-06-23 ~
[인접토지 소유자 대상] 양주사업본부 잔지 공급공고 상담요청
□ 지역: 전국
□ 기간: 2025-06-23 ~
화성동탄2 블록형단독주택 공급 공고 공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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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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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2 공동주택용지(B-5) 공급공고(2순위) 공고중
□ 지역: 울산광역시
□ 기간: 2025-06-19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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