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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2. 투자선도지구 2곳 최종 지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공시대상은?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동률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유세에 영향을?
 작년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3) 중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2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를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78.5만㎡

-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56만㎡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곳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성장촉진지역에 해당), 규제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등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강원도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하여 그린뉴딜(Green NewDeal)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5→12℃)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약 70억원/년)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 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하여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광주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역주변 구도심* 개발로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부산의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까지 2주 연장돼요. 부산지역 확진자 수는 일정한 수준인데, 사업장, 종합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고 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에서는 최대 8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돼요. 

 부산시가 4월부터 올 연말까지 20회에 걸친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상반기 초등학생, 하반기 일반시민)인데, 상반기 설명회는 '재활용 실천과 쓰레기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주제로 15회에 걸쳐 진행돼요.

 다가오는 식목일(76회)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부산시청 도시철도 지하 연결통로에서 '숲의 도시 부산 사진전'을 개최해요. 숲의 도시 부산 100선(2018~2020)과 2020년 부산시 아름다운 조경상 수상작, 부산대와 동아대 조경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등 94점으로 구성돼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나무심기 등 대규모 행사 대신 마련한 행사라는.

 부산시가 지역청년인재 유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청년귀환·경력직 일자리 매칭사업' 참여 기업을 지난 15일부터 모집 중이에요. 부산으로 귀환의사가 있는 지역 출향청년과 부산시 경력직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 인재를 유입하기 위함인데, 신규채용기업에 인건비 180만 원(최대 24개월)을 지원하고, 지역 출향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정착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해요. 

 부산의 랜드마크가 17일 저녁 녹색 야경으로 변해요. 부산시에서 3월 17일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해 주한아일랜드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그리닝'행사에 참여해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부산 광안대교, 영화의전당, 부산타워의 조명이 녹색으로 변해요. 글로벌 그리닝 행사에 참여한 랜드마크들은 세계 각국 아일랜드관광청 SNS를 통해 널리 홍보된다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계절입니다. 마스크 꼭꼭 챙겨서 다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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