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회사 이름이나 제품 이름을 어떤 순서로 지었는가? 몇 주를 고민해 이름을 정하고 도메인을 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간판을 달고 사업자등록을 낸다. 로고에 100만 원을 쓰고 명함을 500장 찍는다. 그리고 몇 년 후 매출이 좀 늘어나는 듯 하자 내용증명 한 통을 받는다. 귀사가 사용하는 명칭이 당사 등록상표를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억울하다. 사업자등록증에 버젓이 적힌 이름이고 내가 먼저 썼는데 왜 침해냐고 묻는다. 답은 차갑다.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상표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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