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에게서 풍기는 익숙한 향기?
안녕하세요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참담한 날들이에요. 이태원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이들을 잃은 모든 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벌써 2022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한해의 끝은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저축을 더 했어야 했는데, 참돌이와 더 친해졌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해의 끝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올해의 시작에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해 내년의 시작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연말에 또 후회하더라도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11월 끄의세계 함께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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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특수부의 민낯
-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본격, 구독자 1만 명 시대
-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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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 기소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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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에서 뇌물로
때는 2009년,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대한통운 사장을 역임했던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기소했어요. 이 사건은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곽영욱은 참여정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 결론은 무죄?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어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곽영욱의 진술뿐이었고 상고심까지 검찰의 기소 내용이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아 전임 정부 인사 압박용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 뇌물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검찰이 곽영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새로운 수사에 착수했어요. 비자금 사건에서 뇌물로, 뇌물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검찰 주장의 허점이 드러나던 상황이었는데, 1심 재판 선고일 2개월여 후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전 총리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표적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8월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원의 형을 확정받았어요. 건설업자인 한만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에요. 한만호의 당시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사업 재기를 도와주는 것을 대가로 한명숙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요
- 비자금에서 뇌물, 뇌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모해위증교사 사건으로?
2015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일단락되었던 사건은 2020년 또 다른 시작을 맞이했어요. 수감 중이었던 한 증인이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남긴 비망록을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핵심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당시 재소자 신분이었던 증인들을 수십차례 불러 법정에서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시켰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증언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핵심 증인이었던 한만호는 1심 재판에서 검찰 진술과 달리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이후 검찰은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하기도 했어요
- 사건의 진실은 미궁
언론보도를 통해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감찰은 쉽사리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해 비검찰 출신인 한동수 당시 감찰본부장이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배당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제기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감찰도, 수사도 진행되었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여러 회의 결과 불기소 결정은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죠
- 부적절한 수사관행은 '있었다'
공소시효 만료 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해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켰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했어요
또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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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그림이 보여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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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지 말라는 소리 NO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 결과가 있었지만, 정치자금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긴 해요.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든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참돌이와 같이 평범한 시민은 혐의자들을 소환해 질문할 수도, 기관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어요. 수사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성실히, 적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주리라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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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공정성
특히 정치자금 문제와 같이 고위공직자 혹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 오남용 또는 검찰과 정치권 간의 유착 등 여러 논란을 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흑역사에 기인한 논란이기도 하죠😓 평범한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납득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수사 ‘관행’이라는 모호한 핑계로 부적절한 행태를 이어오는 것을 멈춰야 해요
곽영욱 사건 때처럼, 물증 없는 일방적 진술 등 수사 기밀을 사실인 양 흘리며 자극적인 언론보도나 친검찰 정치인의 정치공세로 이어지도록 하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행태, 수사를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는 절대 재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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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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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구독자 1만 명 시대
- Hello, (no longer) Stranger
지난주 수요일, 참돌이의 특별 메시지를 읽어보신 요원님들 계실까요? 2021년 7월 “끄의세계”로 초대되었다는 편지로 시작된 참돌이의 끄의세계가 벌써 1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고 1만 명이 훌쩍 넘는 요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소리 질러🎉
-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지난 1년 3개월 동안 참돌이는 요원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정작 요원님에 대해 알 기회가 없어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검찰감시 여정에 함께 하는 요원님들 간의 소통도 추진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톺아보기! 1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을 한분 한분 찾아뵐 수는 없지만, 참돌이가 물색한 요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다른 요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끄의세계를 읽고 계신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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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구십니까🎹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서른 살 직장인입니다. 참여연대 페이스북을 구독 중이고 작년 7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 소식을 접하며 ‘끄의세계’를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Q. 참여연대 페이스북을 구독 중이시라니, 너무 반가워요😀 검찰보고서는 어떻게 관심 갖게 되셨을까요?
A.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는 제게 친숙한 대상은 아니에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주로 인권이나 정치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검찰 문제는 왠지 더 어렵고 무겁게 느껴져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었어요. 아마 제 또래 청년들이라면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검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공수처 설치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 같아요. 국회뿐만 아니라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생각도 양분되는 모습을 보며 무슨 일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 호기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Q. 검찰 문제에 관심 갖게 된 후 검찰을 지켜본 감상은 어떠셨나요?
A. 사실 검찰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는 실눈을 뜨고 보긴 했었어요. 설마 아무리 그래도 검찰이 그렇게 미덥지 않은 존재일까?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 문제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사 열심히 하면 뭐해, 위에서 압박이 내려오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될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정의로운 검사들이 많이 나오는 K-드라마의 영향? 폐해? 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찰보고서도 보고, 끄의세계도 읽으며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조금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살았을 뿐 검찰권 오남용을 의심하고 또 확신할 만한 사례는 충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사 결과에 대해 마냥 불신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결과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까지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끼기도 했습니다.
Q. 끄의세계를 읽고 생각이 바뀌셨다니 참돌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끄의세계 구독 1년 차인데 아쉽거나 좋았던 게 있을까요?
A. 좋았던 점은 참여연대라는 단체에서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에요. 검찰 이슈가 정치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이상하게 정치 성향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준다고 생각하니,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취사 선택된 정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쉬운 것은, 뉴스레터라는 매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양방향 혹은 다방향 소통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검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만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늘 아쉬웠거든요. 참돌이와도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다른 요원님들과도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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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또 다른 요원님 찾아 삼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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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서른 살 직장인 요원님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요원님과 비슷한 생각도, 다른 생각도 있을 듯합니다. 요원님들의 의견을 더 경청해 더 나은 끄의세계, 더 강력한 검찰감시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샘솟습니다. 역시, 한 명의 요원님의 의견으로는 참돌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같은 생각에는 공감을, 다른 생각에는 의견을 덧붙이며 요원님들의 고민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구독자 1만 시대에 힘입어 검찰감시 요원 10만 양성이라는 참돌이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원님들이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끄의세계에 하고 싶었던 말, 고쳤으면 했던 것,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요원님들 중 추첨을 통해 참여연대 자랑, 고퀄리티 디자인의 달력을 선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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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매번 깜짝 놀라는 듯해요. 끄의세계 1주년을 넘어 1만 명 구독자를 넘어 개편을 위한 설문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큽니다. 무언가를 이겨낼 수도, 견뎌낼 수도, 이뤄낼 수도 있게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의 힘을 빌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와 앞으로,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나은 곳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의 힘을 빌려 우리가 꼭 그렇게 만들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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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다정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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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A님😺
저는 캐나다 교민입니다. 참돌이 소식은 항상 감사합니다. 뉴스를 전혀 보지않다가, 요즘 많이 봅니다. 어떻게 세상이 군사독재시절로회귀한 것 같아요. 그나마, 참돌이 소식은 많은 위로가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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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B님😸
주요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쉽게 알려주셔서 잘 이해하고 알아가고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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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C님😽
참돌이님 유익한 정보들 읽기 쉬운 말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디테일하게 잘 읽고 잘 공부해나갑니다~ 이번달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힘차게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워보아요~ 끄의세계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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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E님🦁
참으로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꾸준히 첩보(?)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어두울수록 눈감고 가자던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따라 꾸준히 활동 이어가는 참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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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F님🐶
뉴스를 통해 듣고 흘린 사건들의 진행 과정과 결과들을 소상히 알게 되었어요. 진실을 알려는 노력이 시민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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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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