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생지원금 받아가세요."

지난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한 민생지원금. 올해 들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충북 괴산·영동·보은·단양군, 전북 남원·정읍시·임실군, 전남 보성군, 강원 횡성군 등 10여곳에 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에 적극적인 충북·전북 등은 공교롭게도 최근 지역 정가의 화두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소외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례와 재정 지원이 통합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도시들이 지역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5극3특이 뭐길래 소외된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점 사실들 :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속도전

5극3특이 통합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지역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3특'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될 각종 특례들도 쟁점입니다. 현재 입법 중인 전남광주특별법에는 300여개가 넘는 특례가 들어갔고, 경남부산특별법 초안에도 특례가 400여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 중 119개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 등의 특혜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부분이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권력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막강한 인사·재정·인허가권이 몰려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특례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별법에는 영재학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특례가 담겼는데요. 성적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에 쏠리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민·노동·환경계는 도시로의 예산 집중·지역 발전 명분으로 노동관계법 특례 적용·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3 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3개 지역 특별법 조문 중 84%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쟁하듯 특혜를 주는 데만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6월 지선부터 통합특별시장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서두르는 사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합 전 과제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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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6·3 지방선거 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주장이 지난 10일 불발되고도 여파가 이어집니다. 여당 지도부의 갈등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당내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합당은 대통령의 뜻"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워졌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논란에 관여했다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혁신당은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체포돼 국내 송환된 사기 피의자 67명에게서 14억7720만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은 주로 '노쇼 사기(5억7460만원)'와 '로맨스 스캠(5억6200만원)'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을 검거·송환하면 그 범죄수익도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조직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한 한국인 2명은 어제(11일) 징역 12년과 1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어 지문을 만드는 방안을 어제(11일) 발표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입니다. 보안을 위해 별도의 AI 출제 센터를 짓겠다고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영어영역의 출제 특성, 출제위원 구성 어려움 등이 난이도 조절을 복잡하게 한다는 입장인데요. AI를 도입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불법 이주민을 잡겠다며 폭력적 단속을 벌이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이주민 이웃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풍경을 직접 지켜본 정유진 경향신문 워싱턴특파원은 "지금 미국 시민들은 피와 살로 이뤄진 내 이웃을 지킴과 동시에, 이웃이란 개념 자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11일) 레터에서는 젊은 시절 <자본론>을 읽었다가 죄를 뒤집어쓴 이들이, 일흔이 넘어서야 억울한 낙인을 벗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무관심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이 더뎌지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오늘 레터는 5극3특 통합 논의가 나온 배경과 전망, 우려들을 짚어봤는데요. 독자님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우려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지역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들려주세요.

💬최근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고 분노와 우울감에 좀처럼 잠들 수 없었는데요. 다시금 국가 권력 아래 시행되는 자유의지 억압과 폭력이 정말 비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민주 항쟁에서 용기 낸 많은 분을 다시 한번 존경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레터였습니다! 새삼 지금의 대한민국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코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