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셀프 감사 중단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라!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제도 개선 말고 책임자 징계하라!

지난해 가을, 제주 서귀포시 A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3층 창문에서 투신을 시도했습니다. 오늘로 사건 발생 266일, 언론 공론화 이후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도 교육행정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발행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은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역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도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하고도 매뉴얼에 따른 보고서를 생산하지 않았고, 학부모가 서면으로 사실을 알린 뒤에도 이를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투신을 막아낸 학생과 피해 학생은 조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정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담당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고 보류' 제도를 내세워 피해 학생 가족의 신고 의지를 꺾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이후에도 관련자 징계 요구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로운 해결'만을 언급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피해 학생은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그날의 마음을 전했고, 친구를 구하려 몸을 던진 학생은 오히려 집단 따돌림과 조롱이라는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침묵하는 사이, 상처는 방치되고 곪아갔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관리자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사고발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즉각 공식 사과하십시오.

둘째, 어제 도교육청이 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피감기관이지 셀프 감사를 가당치 않습니다. 교육부는 투신 시도 사건과 그 은폐 경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십시오.

셋째,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징계하고, 수사기관은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십시오.

넷째, 피해 학생과 이를 막아낸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정서적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은폐로 지켜지는 것은 학교의 평판이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다시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들의 고통이 감춰지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정치하는엄마들,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